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구합105646 판결
원고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하기 시작한 뒤 총 63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5건의 낙찰을 받았고 58건의 입찰에 들러리 참여업체로 참가하는 등 참가한 입찰의 수가 적지 않다. 원고가 낙찰 받은 건 관련 매출액은 총 20억여 원이고, 들러리 참여 건 관련 매출액은 총 285억여 원에 이르는 등 원고도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을 배분받아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1누13856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담합행위에 가담한 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을 검토하면서 ① 담합을 주도한 업체의 유무, ② 제재 가중사유의 유무, ③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④ 고의성, ⑤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 ⑥ 계약의 이행정도, ⑦ 자진신고 여부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