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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Coggle Diagram
양도소득
아닌경우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 충당
양도담보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공유물의 분할
소유권의 환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매매
종류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등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위자료
관세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
기타자산
상장,비상장주식
정의
자본이득
실현이익의과세
미실현이익의 과세상난점
반대론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물가상승에 의한 명목적 이익에 불과함
동결효과
평준화
결집효과의 완화
평준화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