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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ranny of Merit - Coggle Diagram
The Tyranny of Merit
인재 선발기로서의 대학
비판
충분히 능력주의가 추구한 공정을 이루지도 못하며
상류층 자녀들의 진학 비율
승자에게도 상처뿐이고
대학 사이에서 높아진 우울과 불안증세
완벽주의
개인 책임 주의
능력주의의 폐단을 극복하지도 못했다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
대안
대학을 제비뽑기 + 기준선으로 선발하자
반론과 재반론
능력 저하
적당한 기준선이 해결가능
다양성
제비의 당첨 확률로 보정 가능
사회적 약자와 동문, 기부자 입학 모두 포함
엘리트 교육
엘리트는 어디에 가도 엘리트일 것
대학.. 그 다음은?
학과수 제한으로 조절 가능
적성은 계열로 나타나지 전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일의 존엄성
문제 제기
돈과 기여도의 혼란
기술의 발전, 세계화로 인한 무력감
대안
급여 보조
금융 과세
샌댈이 지지하는 대안
단기 투자에 과세할것
단투의 실물경제와의 괴리 :통계적으로 입증 가능한가
예시) 광통신이 벌어들이는 투자 이득
과세에는 사회의 도덕적 판단이 관여한다
예시) 투자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므로 투자세를 줄이자
예시) 흡연억제를 위한 담배세
금융업과 실물경제의 괴리
특히 단기 투기
결론
조건의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