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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소년의 삶의 문제, 현재의 대처현황 (공공의 영역에서) Link Title - Coggle Diagram
자립준비 청소년의 삶의 문제
경제적
불안정
보호종료연차가 높아질수록 자립준비 청년의 부채비율과 취약 주거 경험률이 높아지고,
대학 등 고등교육 관련 - 자립준비청년이 학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2017년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사유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율이 일반청년들의 평균적인 수치 52.3%보다 15.5%가 높은 67,8%였다
대학을 진학한 후 휴학 및 중퇴의 경우에도 주 사유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가 33.1%
월급
자립준비청년들의 세후 월급은 평균 182만. 19~29세 일반 청년 임금근로자 세후 월급 195.3만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실업률 / 15~29세 청년 실업률이 8.9%이다. 그런데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업률은 16.3%
주거취약
고시원, 친구 집 등 영구적인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살았던 적이 있었던 청년이 28%
심리적
불안정
보호종료연차가 높아질수록 자립준비 청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아지며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자립준비청년의 자아존중감은 2.9점 (일반 가구원은 3.22점)
19~29세 청년의 6.0점보다 낮은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 5.3점
일반 가구원 조사 2.9%, 저소득 가구원 3.29%와 비교 시, 한 번이라도 자살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함. 자살을 ㄱ려심하고 상상한 적은 없다 말과 한숨만 푹푹 쉬는
부모의 질병, 사망, 이혼, 빈곤, 실직, 미아, 유기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에는 학대로 인한 보호체계 진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입소 이전 원가족내에서의 문제나 입소과정에서 원가족과의 이별같은 부정적 인생 경험은 아동의 전 생에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약 70%가 adhd,ptsd,우울증, 학습장애,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언어장애와 같은 학대관련 전문치료를 필요로하는 심리정서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불안정
보호종료연차가 높아질수록 자립준비 청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아지며
연락두절 비율 4명 중 1명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 30.2%에 비해 자립준비청년의 1인가구 비율은 61.6%
현재의 대처현황 (공공의 영역에서)
Link Title
자립수당
보호종료 이후 5년동안 매월 40만원
보호종료일 포함 60일 내에
신청해야함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 지 확인 + 그 이유에 대해 묻기
결국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둘 다 만 18세까지 보육원에 있는 게 아니라면 받지 못한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도, 혹은 나가고 싶은 상황이어도 만 18세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고, 그럼에도 경제적지원(수당,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야한다. 결국 만 24세까지 연장한 것은 사람마다 성장속도가 다르고, 그걸 단순히 성인이 되었냐 아니냐로 판별할 수 없다는 것.
자립지원전담요원
아동 30명 이상인 아동양육시설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1명 배치, 100명 초과 시 1명을 추가로 배치
그룹홈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필요인원이라 규정되어있음
그룹홈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서울, 경기, 전남에서만 자체예산지원,
전국에 총 4명(서울 2명, 경기 1명, 전남 1명) 뿐
이거 17개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자립지원 전담인력 보강 필요
2019년 논문 (14번) 에 따르면,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약 108명이상의 대상자에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함.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의 기준 사례수 수준(30명)의 인력확충은 이루어져야함 이라 써있음
1. 지금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몇 명이고, 1인당 약 몇 명을 사후관리해야하는 지? 2.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원의 기준사례수는 지금 몇명인지?
2023년 5월의 논문 (13번) 에 따르면, 배치된 120명의 인력이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는 2023년까지 180명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힘 . 이라고 했다
자립on
주거
민간의 영역에서 청년지원머시기
LH 임대 주택
현재 지급한 주택 수가
정확히 얼마나?
자립생활관
국가의 영역에서의 규모 찾기
자립준비청년상담센터 (1855~2455)
상담교육을 이수한 자립준비청년 선배가 상담사로 있는 곳
상담사가 2명
상담가능대상 조건이 있나?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은 어떤 맥락으로 나오지? 따로 신청해야함?
17개의 센터에 문의해서 표로 만들자
지역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다?
바람개비
서포터즈
외국
미국과 영국은 만 16세 이후 입양등으로 위탁보호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구그이 경우 아동법에 의해 16~17세 이전에 13주 이상의 위탁보호 경험만 있어도 자립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1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