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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 Coggle Diagram
아동인권
양육 감시
n세 이하는 의무적 신체/정신 검사
모든 유치원 국립화
원내 폭력 감소 기대
모든 보육원 국립화
원내 폭력 감소 기대
경찰서가 아닌 처리기관 필요
e.g.) xx위원회
더욱 높은 신고 정확율 기대
아동학대 신고절차 간소화
더욱 높은 신고율 기대
입양아
고아원
자립금 강화
자립 이후 범죄율 하락 기대
추가 교육(직업계)
공무원 지원
저출산 시대에 좋은 인력 수급 수단
군무원 지원
저출산 시대에 좋은 인력 수급 수단
추가 교육(일반계)
카운슬링 강화
자립 이후 범죄율 하락 기대
입양 기준 강화
의무 교육 수강
처벌 강화
처벌 강화
남겨진 아이들
출산 제한
산아 수 제한
왜? 자원이 유한하므로
국민 임대 주택 지원
자립 이후 범죄율 하락 기대
인식 변화
긴 세대에 걸친 교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