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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보건행정의 원리,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재적 성격, 건강형평성 추구 - Coggle Diagram
5강: 보건행정의 원리
1) 보건행정의 개념
의의
보건행정=국민 건강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행정, 인구집단의 건강유지/향상이라는 공동목표 달성 위해 합리적으로 활동하는 과정, 공중보건의 목적달성 위해 공중보건의 원리를 행정조직 통해 수행하는 과정, 인구집단의 건강향상 위해 보건행정 현상을 다루는 집단적 협동행위
보건행정학=국가/공공기관이 국민 보건 향상에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사업화과정에 관한 학문
=보건학(내용)+행정학(방법) -> 왜 독립?=행정학이 관리적 측면만 강조->보건행정의 특성 간과 우려(과학성, 기술성, 봉사성, 대인서비스, 조장성, 행태파악)
중요성
- 국민의 건강욕구 증가->보건의료수요 증가:
건강권 대한 인식(생존권적 기본권). 국가 개입(서비스 공급자/소비자 간섭, 직접 공급/규제/지원)
-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제고: 서비스 제공. 자원/제도 운영. 기술 개발. 산업/조직
- 보건의료자원 분배의 불평등 심화:
분포 불평등(90% 도시)
- 보건의료비 증가: 보건의료비 증가->타 분야 지출비 감소(GDP대비 경상의료비 8.8%)
범위
세계보건기구
- 보건 관련 통계 수집/분석/보존(보건사업 기초자료)
- 보건교육
- 환경위생
- 감염병 관리
- 모자보건
- 의료서비스
- 보건간호
Hanlon
- 지역사회 단위 활동분야(음식물/상수도/구충/구서/환경오염 관리
- 질병/무능력/조기사망 예방 활동분야(기생충감염 포함 감염병/각종 질환 관리, 영양실조/과다, 직업성질환/구강보건/자살 등)
- 의료공급에 관계되는 활동분야(요원/시설 공평 분배, 사회적 자원 유지/지원, 질병 조기진단 위한 검진계획 운영)
- 생정 기록 수집/보존/분석 관련 활동
- 개인/지역사회 보건 관한 대중교육
- 종합보건계획/평가
- 과학/기술/행정적 연구활동
특성
- 공공성/사회성: 정부/공공기관이 공익 추구, 국민 건강 향상
- 봉사성: 건강 향상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서비스/봉사행정
- 교육성/조장성: 국민/보건의료요원 교육,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 과학성/기술성: 자연과학적 지실/기술, 과학/기술행정
2) 보건행정이론 및 연구분야
보건행정이론
행정법적: 보건행정활동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률 집행관계로 파악. 보건행정활동=보건 관련 법령을 실현 수단 인식(법치행정이론, 법률 의한 세부규정, 집권자 자의권력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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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적: 보건학 내용에 사회과학적 지식/기술 적용해 체계적으로 사업화하는 과정
보건행정활동=보건분야에 종합적 학문 분야 적용시킴. 자연과학적 기술과정 기초, 과학적 관리법->능률 추구, 법률적 관계 적용, 행태론적 파악, 경제성 고려
행정학적: 보건행정활동의 관리적 측면 중요시. 보건분야에 행정의 일반 원리 적용하는 것으로 봄. 보건분야에 과학적 관리론 결합되어 생겨남. 행정과정/관리기능(Gulick-POSDCo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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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 연구분야
-제도사적(제도를 역사적 분석/평가/발전 방안 모색)
-비교제도론적(각국 제도 바교/연구해 조건 맞는 제도 모색.
NHS vs NHI 비교, 민간&공공부문 의료공급)
-보건정책론적(정책환경/형성/결정/집행/평가 취급분야)
-보건행정관리론적(보건목표 효과/효율적 달성 위한 관리방법 모색.
과정적기능-POAC등, 행태적기능-의사소통/리더십/권한위임 등)
-보건경제론적(보건활동의 경제성. 비용효과/편익 분석, 자원배분의 형평성)
-보건법률적(법규/법체계. 법률적 제한 얼마나)
-보건의료산업론적(보건의료산업 발전. 거시적 정책연구, 미시적 경영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재적 성격, 건강형평성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