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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헌법 - Coggle Diagram
인권과 헌법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성인과 같은 최저시급
하루 7 주 40시간이하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야간휴일 근무 50퍼 이상 가산임금
부모동의필수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1회 유급휴일
만 15세 이상
위험한 업무, 유해업종 불가
산재보호법 근로기준법 적용
청소년 십계명
1350 상담
기본권
참정권: 국가의 의사결정에 따를 권리
사회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요구를 할 권리
평등권: 모든 국민은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
청구권: 인간은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구제 받을 권리
자유권: 타인과 국가에 의해 간섭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은 존중 받아야 하며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권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중 받을 권리
자연: 국가의 법, 제도로 보장 받기 이전부터 존재
천부: 국가나 타인이 함부로 침해X
보편: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부여 권리
근로자가 처한 노동권 침해 상황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함
한달을 채우지 못했다고 임금을 주지 않음
구제받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사법 기관에 의한 재판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근로자가 처한 노동권 침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