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인권보장과 헌법

인권 보장

기본권

인권 침해와 구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인권의 특징

  • 천부 인권
    (하늘이 부여한 권리이므로 국가나 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 자연권(국가의 법이나 제도로 보장받기 이전부터 존재)
  • 보편적 권리(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부여되는 권리)

인권 보장의 중요성

  •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함

인권 :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

평등권

  • 사회생활에서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참정권

  •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 국가 권력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사회권

  •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청구권

  •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권리

기본권의 제한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 사회 구성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 사회의 관습이나 관행
  • 국가의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

침해당한 인권을 구제받는 방법

  • 법원 재판 (민사재판 / 행정 재판 / 형사 재판)
  • 헌법 재판소의 헌법 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 국가 인권 위원회 진정
  • 국민 권익 위원회 (행정 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
  • 언론 중재 위원회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
  •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권리 침해)

근로자 :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자의 권리 :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근로자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노동 3권

  • 단결권 : 근로 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다.
  • 단체 교섭권 :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 단체 행동권 :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