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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학 - Coggle Diagram
분석법학
순수법학 (Pure Theory of Law)
구속력 있는 규범 (Binding Norms)
제재를 수반하는 규범 체계
법학 (Legal Science)
가치 중립성(Value Neutrality)
법의 자율성(Autonomy of Law)
법정책 (Legal Politics)
기본 규범 (Grundnorm)
규범의 위계 (Hierarchy of Norms)
효력 (Validity)
한스 켈젠 (Hans Kelsen)
역사법학파 (Historical School of Law)
법을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민족의 정신과 역사적 경험에서 법의 기원을 찾는 법학 학파
성문화 (Codification)
법률 체계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만드는 과정
민족 정신 (Volksgeist)
특정 민족의 공통된 신념, 감정, 전통 등을 의미하는 개념
역사법학파는 법이 민족 정신의 표현이라고 보았음
관습법 (Customary Law)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온 관행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 것
법률 언어 (Legal Language)
법률 체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용어, 개념, 규칙 등
사비니는 독일이 법률 성문화를 위한 충분한 법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
사회학적 법학 (Sociological jurisprudence)
정의
사회학적 통찰력을 법학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
역사적 맥락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자유법론자
법률 및 법학 이론 개발에 사회학적 통찰력의 사용을 장려
미국의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가장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회학적 법학' 옹호
하버드 로스쿨 학장
법을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강조
법을 사회적 이익을 조율하는 도구로 이해하고 법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
현재의 중요성
새로운 유형의 규제(예: 다양한 종류의 개발 중인 초국가적 법)
법과 문화, 특히 다문화 서구 사회에서 법과 문화의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
사회학과의 차이점
사회학적 법학
가치 지향적인 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과학의 자원을 활용
법사회학
사회 과학의 한 분야로서 법학적 목표에 대한 필수적인 헌신이 없음
목적
사회 과학적 자원을 활용하여 가치 지향적인 법학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
사회적 필요와 가치를 반영하는 법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
헌법주의 (Constitutionalism)
사상 (Ideas)
태도 (Attitudes)
행동 양식 (Patterns of Behavior)
근본적인 법률 체계 (Body of Fundamental Law)
법실증주의 (Legal Positivism)
명령설 (Command Theory)
법은 주권자의 명령
법은 비도덕적 명령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짐
존 오스틴
엄밀히 말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법에 공통된 본질 또는 속성
데이비드 흄 (David Hume)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
H. L. A. Hart
사회적 규칙들의 체계
《법의 개념》(The Concept of Law)
경험 법학 (Experimental Jurisprudence)
사회 과학적 방법 (통계, 사회 조사 등)을 사용하여 법적 개념 및 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
법률 개념 (Legal Concept)
치료 법학(Therapeutic Jurisprudence, TJ)
치료적 (Therapeutic)
반치료적 (Anti-therapeu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