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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 (Legal positivism) - Coggle Diagram

- - - - 약한 사회적 논제(weak social thesis)
      - 원천 테제(Source Thesis)를 지지
        
        법의 원천(source)에는 법의 공포 상황과 법 적용과 관련된 법원 판례와 같은 해석 자료가 포함됨
      - 법의 존재와 내용은 도덕적 논증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그 근원을 참조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봄
  - - - 미국의 수정 헌법 조항을 예로 들어 설명(Hart 1994, p. 250)
  - - - 푀어의 분리 가능성 테제 해석은 법의 정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주장이므로 메타 수준 주장에 해당
  - - - 법이 실제로 도덕적 요구를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의 존재 자체가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 현실의 법체계가 도덕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도덕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 하트의 분리 가능성 테제 해석은 법의 효력 조건이라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이므로 객체 수준 주장에 해당
- - - - 습관적인 복종 (Habitual Obedience)
      - 명령론 (Command Theory)
        
        주권자의 명령과 제재 위협이 법의 핵심
      - 명령과 제재
      - 주권자 이론
    - - 암묵적 동의
    - - 법의 창조, 적용, 해석과 관련된 인간의 행위나 사회적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
      - 입법 행위
        
        국회나 의회와 같은 입법 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인 법률 조항
      - 사법적 결정 (판례)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 및 그 판결의 이유가 되는 법 해석
      - 행정적 규제
    - - 1차 및 2차 규칙 이론
      - 오스틴의 이론은 기껏해야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일차 규칙만을 설명
      - 오스틴은 개인들에게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생성, 수정 및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종류의 일차 규칙의 존재를 간과
      - 계약이나 유언의 생성과 관련된 규칙들은 제재의 위협으로 뒷받침되는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 - - - 2차 규칙 (Secondary Rules)
        
        변경 규칙 (Rule of Change)
        
        재판 규칙 (Rule of Adjudication)
        
        승인 규칙 (Rule of Recognition)
        
        법의 생성, 변경, 재판에 관한 규칙을 담은 승인 규칙은 공무원들의 관행적 합의를 통해 권위를 얻음
        
        법적 효력의 기준들은 법을 만들고 바꾸고 재판하는 규칙들을 명시하는 승인 규칙(rule of recognition)에 담겨 있음
        
        이러한 승인 규칙은 공무원들이 그 기준들을 그들의 공식적인 행동을 규율하는 기준으로 간주하는 합의(convention) 덕분에 권위를 갖게 됨
      - 1차 규칙 (Primary Rules)
        
        권리와 의무를 창설
    - - 관료들 사이의 승인 규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
    - - 내부적 관점(internal point of view)
        
        법적 관행을 행위의 정당한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
      - 외부적 관점(external point of view)
        
        법적 관행을 이해하고자 하지만 권위적이거나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관찰자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