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자유 (롤즈) - Coggle Diagram

- - - - 결사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사유 재산권
        
        도덕적 능력
        
        자존감 유지
        
        자연권 X
      - 양심의 자유
      - 시민들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권리와 자유
      - 민주적 권리
        
        투표권
        
        정치 참여의 자유
      - 현실 사회에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를 통해 차별을 금지해야 함
      -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 소외된 계층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 자유 우선 원칙이 평등 원칙보다 우선
      - 기본적 자유는 사회 경제적 평등보다 우선적으로 보호
      - 사회가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더라도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됨
      -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적 평등은 진정한 의미의 정의라고 볼 수 없음
      - 여러 원칙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여 낮은 순위의 원칙은 높은 순위의 원칙이 충족된 후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