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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롤즈(Rawls), 아리스토텔레스) - Coggle Diagram
정의
롤즈(Rawls)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정의의 원칙 (Principles of Justice)
평등 원칙
차등의 원칙 (Difference Principle)
최소 수혜자 (Least Advantaged)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 가난한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유사한 재능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삶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연결
자유 원칙(Liberties Principle)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율해야 하는 핵심 원칙들
공동체주의 비판
문화적,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
옳음의 이론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가상의 상황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초기 상황 (initial situations)
사회 계약론
선(善)관념
삶의 계획을 형성하고 추구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정의감
정의감과 이를 준수하려는 일반적인 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정의에 대해 생각할 때 개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관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고 실험
공정한 합의 절차를 고안된 가상적인 상황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공정성 확보
보편적 관점
선관
정의감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를 유도
반성적 평형 (Reflective Equilibrium)
자신의 직관과 정의의 원칙 사이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수정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음
일반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을 서로 조정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론
전지구적 정의(global justice)
국가 간의 정의로운 관계
전쟁의 정당성
인도주의적 개입의 조건
국제 사회에서 소외된 국가에 대한 의무
분배적 정의
사회적 자원
기회
정의감 (Sense of Justice)
정의로운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도덕적 능력
기본 구조 (Basic Structure)
사법 제도
경제 구조
정치 헌법
제럴드 코헨 (Gerald Cohen)
"기본 구조"에 대한 강조를 비판
개인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
관계적 접근법
개인 간의 관계, 특히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구성되는지에 집중
사회적 연대
도덕의 문제를 정의와 정의로운 제도에 대한 정치적 설명과 혼합하는 경향이 있음
기본 구조가 개인의 삶의 기회와 결과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
공정한 사회는 이러한 기본 구조 자체가 정의로운 원칙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
기본적 사회적 가치(Primary social goods)
모든 합리적인 사람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자유
권리
기회
소득
부
자존감의 기반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적 정의 (Natural Justice)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자연에 근거
일반적 정의 (General Justice)
타인에 대한 모든 행동이 완전히 덕을 갖춘 경우
사실상 덕과 동의어
법을 준수하고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
특수한 정의 (Particular Justice)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과 관련된 개별적인 덕
일반적 정의의 일부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재화를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
정치적 정의 (Political Justice)
자연에서 유래하는 부분
관습에서 유래하는 부분
도덕적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