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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 Coggle Diagram

- - - - 자연에 따른 법
    - - 각 민족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법
  - - - 첫 번째 계명
        
        "선을 행하고 증진하며 악을 피해야 한다"
        
        삶을 영위하고 번식하려는 욕구를 인간의 기본 가치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
        
        모든 윤리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
        
        생존을 위한 음식 섭취, 자기 보존, 종족 번식 등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경향 (코나투스?)
      - 이성적인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
      - 이성에 의해 발견
        
        이성은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본성에 따라 행동하도록 이끄는 도구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이 부여한 보편적인 도덕적 원칙을 파악하고 따를 수 있음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도덕적 지침
    - - "신의 이성"을 의미
      - 신만이 알 수 있음
      - 우주에 대한 신의 계획
      - 인간은 이 계획이 없으면 방향성을 잃게 됨
    - - 성경에 계시된, 인류에 대한 신의 긍정적인 법
      - 영원법을 인간이 이해하고 따르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주어진 계시
      - 십계명과 같은 것이 신법에 해당
      - 자연법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신의 특별한 계시
      -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
    - - 이성에 의해 뒷받침되고 공동선을 위해 제정된 법
      - 인간법은 자연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정의롭고 합리적이어야 함
      -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간이 제정한 법률
  - - - 16세기 초 스페인의 신학자이자 법학자
      - 만민법(ius gentium) 이론을 발전시킴
        
        국가 간 관계가 힘이 아닌 법과 정의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국가 주권과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 질서를 강조한 것
    - - 만민법(jus gentium)
        
        국가 내 법, 국내법, 민법jus intra gentes)
        
        각 국가에 특유한 법률 체계를 의미
        
        헌법, 민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 체계를 포함
        
        각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법
        
        각 국가의 역사, 문화, 사회적 특성을 반영
        
        국가 간 법'과 '국내법'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
        
        국가 간 법(jus inter gentes)
        
        실정법으로서 자연법과는 달리 반드시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오늘날의 국제법에 해당
        
        국가 간 조약, 관습, 일반 원칙 등을 포함
        
        국가 주권과 평등의 원칙에 기반
      - 16세기 후반 - 17세기 초 스페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 국제법 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
      - 스콜라 철학의 거장
    - - 전통적으로 국제법의 기원으로 여겨짐
      - De iure belli ac pacis (전쟁과 평화의 법)
      - 17세기 네덜란드의 법학자이자 철학자
      - 국제법의 기원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을 제공
      - 체계화하여 국제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
      - 국제법의 아버지
- - - - 법의 내적 도덕성
      - 법의 내용을 넘어, 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 절차적 정의
    - - 공지성(public knowability)
      - 일관성(Consistency)
        
        법이 모순 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 공정성(Fairness)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법의 적용 결과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
    - - 절차적 정의
    - - 차별적인 법이라도 풀러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현실적인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간과
      - 형식적인 절차적 정의만으로는 실질적인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움
  - - -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가치들 (생명, 지식, 놀이, 사회성, 합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