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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Jurisprudence) - Coggle Diagram
법학(Jurisprudence)
비판법학(Critical Theories of Law)
법현실주의(Legal Realism)
미국 법현실주의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
카를 르웰린
법 이론은 기술적
법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짐
스칸디나비아 법현실주의
사회 과학자가 사용하는 경험적 방법을 통해 법을 설명할 수 있음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법에 반영되어야 함
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
로베르토 망가베이라 웅거(Roberto Mangabeira Unger)
법은 모순적
지배적인 사회 집단의 정책 목표의 표현
사회학적 법학 (Sociological Jurisprudence)
실험법학 (Experimental Jurisprudence)
사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법적 개념의 내용을 조사
사회 변화에 따른 법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됨
치료 법학 (Therapeutic Jurisprudence)
유익 (치료적)
유해 (반치료적)
법은 사회적 힘(또는 행위자)
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미국 법현실주의에서 비롯
법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 이데올로기나 권력 구조를 반영함
비판적 법학 연구(Critical Legal Studies, CLS)
페미니즘 법학
던컨 케네디(Duncan Kennedy)
규범법학(Normative Jurisprudence)
존 롤스(John Rawls)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회의 기본 제도를 규제하기 위해 어떤 정의 원칙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방법을 사용
공리주의
법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산출하도록 만들어져야 함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법 해석주의
로널드 드워킨
덕윤리 법학
법이 시민의 미덕 개발을 장려해야 함
의무론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우리가 따르는 모든 규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함
분석법학(Analytic Jurisprudence)
자연법 이론 (Natural Law Theory)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영원법
자연법
신법
인간법
중첩 명제 (Overlap Thesis)
존 피니스(John Finnis)
법과 도덕 사이에 필요한 관계가 있다
블랙스톤
풀러
법의 기초는 이성에 의해 접근 가능
자연법으로부터 인간법은 효력을 얻음
도덕적 질서가 법률 시스템의 기초가 됨
부당한 법은 법으로서 유효하지 않음
강한 자연법 테제
인간의 법이 합당한 이유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음
약한 자연법 테제
인간의 법이 합당한 이유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법"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결함이 있는 법으로 인식되어야 함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존 오스틴
법이라고 불리는 모든 법에 공통적인 본질 또는 본성
제레미 벤담
한스 켈젠
기본 규범 (Grundnorm)
법체계의 유효성을 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가설적인 규범
포괄적 법실증주의
H. L. A. 하트(H. L. A. Hart)
사회 규칙 체계
이차 규칙
판결 규칙
변경 규칙
인식 규칙
일차 규칙
줄스 콜먼(Jules Coleman)
법의 유효성이 도덕적 가치를 통합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음
배타적 법실증주의
조셉 라즈(Joseph Raz)
법의 권위는 도덕적 추론 없이 사회적 근원을 통해 식별될 수 있음
법의 유효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의 통합에 반대
세 가지 이론적 약속
사회적 사실 명제 (Social Fact Thesis)
법적 유효성은 특정 종류의 사회적 사실의 함수
관습 명제 (Conventionality Thesis)
법적 유효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사실은 일종의 사회적 관습 덕분에 권위가 있음
분리 명제 (Separability Thesis)
법과 도덕 사이에는 개념적 중첩이 없음
데이비드 흄
법의 특정 영역
민법
계약법 (Contract Law)
불법 행위법 (Tort Law)
재산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