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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현실주의 (Legal realism) - Coggle Diagram
법 현실주의 (Legal realism)
미국 법 현실주의 (American Legal Realism)
주요 인물
올리버 웬델 홈스
예측 이론(predictive theory)
법학 연구의 목적은 법원의 작용 예측
법의 본질은 논리가 아닌 경험
칼 르웰린(Karl Llewellyn)
법을 판사의 개인적 가치나 정책적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찰흙(putty)"과 같다고 비유
제롬 프랭크(Jerome Frank)
판사가 먼저 사실을 파악한 후 법적 원칙으로 나아간다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벤자민 카드조(Benjamin Cardozo)
존 치프먼 그레이(John Chipman Gray)
펠릭스 코헨(Felix Cohen)
주로 판사들의 실제 행태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찰하는 데 중점
스칸디나비아 법 현실주의 (Scandinavian Legal Realism)
사회과학의 경험적 방법을 통해 법을 설명
자연주의적 접근
주요 인물
알프 로스(Alf Ross)
악셀 헤게르스트룀(Axel Hägerström)
칼 올리베크로나(Karl Olivecrona)
정의
법은 실제 법관의 행동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
법률 규칙이나 추상적인 법원칙보다는 법관의 재량, 정치적·도덕적 신념, 사회적 요인 등이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봄
법적 불확정성 논제 (Local Indeterminacy Thesis)
대부분의 항소심에서 이용 가능한 법률 자료만으로는 유일하고 명확한 법적 결과를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는 법률 현실주의의 핵심 주장 중 하나
재량 논제 (Discretion Thesis)
법적 불확정성으로 인해 법관은 법률 분쟁을 해결할 때 법을 해석하고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재량을 행사한다는 법률 현실주의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