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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경제·물류·민자 - Coggle Diagram

- - - - ②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③ 평가기준 가중치 추정(Weighting)
        
        ④ 대안간 선호도 측정 (Scoring)
        
        ⑤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⑥ 환류과정(Feedback)
        
        ⑦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 (Concluding)
  - - - 0 후속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
      - 0 객관적 기준제시로 사업간 평가오차 최소화
      - 0 공공부문의 투자결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0 의사결정 과정을 구조화함으로써, 여러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합의도출 유도
    - - 0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간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도입
      - 0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함에 있어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인 AHP도입
    - - 0 적용방법이 용이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쉽게 표현할수 있으면서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여 공공 및 민간 집단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널리 활용
      - 0 의사결정 목표와 평가기준이 복잡한 경우, 서로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계층화하고 계층별로 평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방법
- - - - 차량운행으로 발생되는 소음, 배출가스 등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침
  - - - 대가가 포함된 실제적비용(사회적비용) 보다 적은 사적 비용만 부담하는 탓에 사회적으로 필요량보다 더 많은 차량이 운행
  - - - 0 특정 행위 의무화 또는 금지를 통해 외부효과 영향도의 최소화 유도
        
        승용차요일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 정책 수행
    - - 0 사적 비용을 제외하고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여 자발적 참여유도
        
        혼잡통행료 부과, 유류세 등
        
        참고) 교정적 조세(피구세)
        
        개별 의사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 - - - 이미 투입되었지만 회수할 수 없는 비용
      - 차후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비용
      - 교통시설의 경제성 평가에서 제외
      - 자연독점, 규모의 경제가 발생 : 민간기업 참여 곤란
    - - 구분
        
        기회비용
        
        매몰비용
        
        이미 투입,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사회기반시설 초기투자비
        
        미고려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했던 다른 선택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이득
        
        다른 대안을 선택할 때의 이득
        
        고려
      - 개념
      - 실례
      - 경제성 분석시
    - - 교통·사회기반 시설의 초기설치비용은 매몰비용
      - 장기간에 걸쳐 회수
- - - - 같은 금액의 자본을 다른기회에 투자하였을때의 수익률을 말함
      - 장래 투입되어 회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차후 의사결정에 고려
    - - 구분
        
        기회비용
        
        매몰비용
        
        이미 투입,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사회기반시설 초기투자비
        
        미고려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했던 다른 선택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이득
        
        다른 대안을 선택할 때의 이득
        
        고려
      - 개념
      - 실례
      - 경제성 분석시
    - - 현재와 장래 소비간의 할인율은 현실적으로 산정 곤란
      - 일반적으로 은행의 이자율을 할인율로 이용
      - 교통·사회기반시설 : 사회성을 고려,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회비용 산정이 필요
- - - - 차량운행으로 발생되는 소음, 배출가스 등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침
  - - - 대가가 포함된 실제적비용(사회적비용) 보다 적은 사적 비용만 부담하는 탓에 사회적으로 필요량보다 더 많은 차량이 운행
  - - - 0 특정 행위 의무화 또는 금지를 통해 외부효과 영향도의 최소화 유도
        
        승용차요일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 정책 수행
    - - 0 사적 비용을 제외하고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여 자발적 참여유도
        
        혼잡통행료 부과, 유류세 등
        
        참고) 교정적 조세(피구세)
        
        개별 의사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