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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인권 보장과 기본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1) - Coggle Diagram
1.1.2 인권 보장과 기본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1)
1| 기본권의 의미
보장 목적
2. 보장 목적
국민
부당한 간섭, 침해
자유, 권리 protect
from 국가
1. 의미
국민의 기본적 권리
헌법에 보장
2. 헌법 제 10조
2. 의미
기본권의 출발점
(포괄적 권리)
헌법에 보장하는
1. 내용
국가의
행복,존엄,가치,행복추구권
기본권 보장 의무 규정
인간으로서의
3|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3. 참정권
참여할 권리
국가 의사 결정(정치)
4. 사회권
국가에 요구할 권리
인간 다운 생활을
2. 평등권
동등한 대우
받을 권리
차별X
5. 청구권*
그 구제 요구할 권리
기본권 침해시
1. 자유권
간섭 받지 않을 권리
국가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