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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표절 - Coggle Diagram

- - - -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실질적 유사성에서의 유사성은 반드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표현을 가지고만 판단해야한다.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표현들이 비슷하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가능.혹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청할 수 있다.
- - - -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미술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즉, 그만큼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분야일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힘든 분야란 얘기다.
      - 감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서 감에 의존한 판단이 많은 편이기에,
        멜로디 진행이나 편곡, 사운드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 살짝만 유사하다 생각해도 쉽게 선동됨
      - 표절곡이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음
      - 표절곡에 대한 정보 접근성 높이기
  - - - 인식개선 캠페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건의
        
        가수가 인정한 경우
        
        가수가 미인정한 경우
        
        손해배상
        
        원곡에 대해 표시
        
        원곡이 뭔지 알 수 있음
        
        표절곡이라는 인식을 심기에 역부족일 수 있음
        
        원작자의 반대는 없을 확률 높음
        
        스티커를 통해 표시
        
        표절곡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음
        
        수익 저하로 인한 원작자의 반대 우려
        
        건강한 음악 스트리밍 문화
        
        스티커 표시+원곡 표시
        
        건강한 음악 스트리밍 문화 생성
        
        표절곡 자각 가능
        
        원작자 수입 문제 감소
        
        화면이 난잡해질 수 있음
        
        방송에 건의
        
        방송이 표절곡을 방송하면 시민들이 선동될 수 있기 때문
      - 처벌 수위 강화
        
        법적 활동 중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