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문제30-2]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 Coggle Diagram

- - - - 민사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바 이를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경우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 [보충성긍정설]무효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므로 남소가능성을 방지하기위해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송으로 구제되지 않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인정된다는 경해
      - [보충성부정설]무효확인소송도 본질적으로 취소송과 같이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며, 행소법상 보충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로도 판결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행소송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인정된다는 견해
    - -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을 달리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에는 보충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 구제의 확대 등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 생각건데 무효와 부존재는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충성을 배제한다고 하여 남소의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며,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으로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충성 부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