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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0-1]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 Coggle Diagram

- - - - [민사소송설]부당이득은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사법상 부당이득과 구별할 것이 없다
      - [당사자소송설]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사법상 부당이득과는 달리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제도로 이해하는 당사자소송설
  - - - 공정력이란 당연무효가 아닌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 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 - 선결문제란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법문제를 말한다.행정행위의 효력 유무나 위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본안판단의 전제가 될 때, 수소법원이 이를 선결문제로서 심리, 판단하는것이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는지 문제가 된다
      -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민사법원은 당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임장이다
- - -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라 함은 취소소송 등에 당해 취소소송등과 관련이 있는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심리의 중복 재판상 모순을 방지하고 아울러 신속한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등의 청구란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청구를 말한다
    - - 주된 청구소송인 취소소송 등에 병합할 것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것
        
        각 청구소송이 적법할 것
        
        주된 청구소송인 취소소송이 사실심 계속 중일 것(후발적 병합의 경우)
    - - 객관적 병합과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주관적 병합이 모두 허용되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면 원시적 병합이나 후발적(추가적)병합이 모두 허용 된다.
    -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본래의 취소소송등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