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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민주주의는 실패했다 - Coggle Diagram

- - - - 실시:프랑스 시민의회(온실가스배출방지법)아이슬란드,캐나다 등
        장점:세금절약,열성적 의원,시민의식회복
        
        개인의 유능성문제/비합리성문제/무책임성문제
    - - 축구경기의 장치 교체
        
        우리나라 녹색당 대의원제도
      - 이 역시 나보다 뛰어난 인물/ 추첨 아님
      - 국민의 뜨거운 열정을 정치에 보조적 수단으로 반영해야 할것
- - - - 갈등의 사회화 :정당은 사회갈등을 대변하는 형태여야, 정당 간 논의 후 의회에서 해답을 내놓아야/갈등을 드러내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국회 신뢰도는 세계최저
  - - - 선거에서 정당은 노선에 따라 갈등을 동원해야한다.
        
        한국의 균열 : 지역(책임성 작동안함,약화되는 중) 계급(표출된바없음소득수준에 따른 정당출현해야) 세대, 이념->과거에 비해 정당의 이념적 차별성이 커진다. 이는 대중의 아념적 양극화도 커진다-지역균열 약화, 정치참여도 증가, 그러나 국민대립, 법안 계류,강경파 득세
  - - -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잡아먹는 야수자본주의(불평등,실업,빈곤) 실업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10%이상을 안고가는 형태일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실업은 사회적문제이다=>사회적 시장경제
- - - - 여론의 자유, 선거의 주기로 유권자는 영향력을 행사해야한다
        
        토론으로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의회주의
- - - - 원전 공사중단문제 공론화 과정/ 전문적 결정을 시민에게 맡기는 한계와 문제점 노출/ 결과적으로 정부책임 시민전가
        
        숙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심의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적인 결정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투표에서 일어나는 선호들뿐만 아니라, 정확한 숙고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심사는 불평등한 정치적 힘의 왜곡이 없는 의사 결정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이다.
  - - - 다수결이 아닌 대화와 토의 속에서 의사결정에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