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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6-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 Coggle Diagram

- - - - 상당한기간이란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 -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법률상의 의무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척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응답의무를 말한다
    - - 무효인 행정행위나 법령에서 일정기간동안의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검토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고 법률상 의무는 신청권을 전제로 하므로 거부처분과 마찬가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 - 판례는 거부처분과 마찬가지고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둘러싼 견해대립이 있다
    -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을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대상적격설]신청권을 판례와 같이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견해는 법문상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신청권이므로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경우에 한정된다
      - [원고적격설]신청권을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의 개념에 신청권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권의 존부는 원고 적격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 [본안문제설]신청권을 본안문제로 보는 견해는 부작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고의 신청만으로 족하고 신청권 또는 처분의무의 존재 여부는 본안에 가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 - - -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