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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6-1]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직권심리주의 - Coggle Diagram

- - - - 행정소송법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된다
    - - [원고책임설]행정행위는 공정력으로 인해서 적법성이 추정되므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
      - [피고책임설]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행위의 적법성은 국가 등이 담보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행정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
      - [법률요건분류설]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
    - -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상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 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 - 현재 행정소송의 심리가 변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서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존부가 불명인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어 원고가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 - 행정청의 권한행사규정에 있어서는 권한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행정청의 권한불행사규정에 있어서는 권한의 불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