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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4] 집행정지의 인용가능성 - Coggle Diagram
[문제14] 집행정지의 인용가능성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내용, 효력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한다. 집행정지 적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고 소극적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있다. 단,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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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하는 것이아니라 집행정지결정시점부터 발생하고,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간까지 존속하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존속한다
사안의 해결
갑이 사건처분을 통하여 입게되는 보상이 금전보상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받거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염려가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손해의 발생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따라서 적극적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시장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협의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사건 처분이 위법할 가능성이 있고 달리 본안에 관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극적요건도 충족한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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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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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판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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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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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판례에 따르면 집행정지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없음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한다는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문제의 소재
갑은 경제적 손실을 입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받거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염려가 있다고 하였는바, 집행정지의 요건중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집행정지의 의의
집행정지라 함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