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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7]원고적격 - Coggle Diagram

- - - - 행정소송법 제 12조 1문에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원고적격을 한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 - [권리구제설]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 [법률상 보호이익설]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 [보호가치있는 이익설]재판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이면 원고가 될 수 있다
      - [적법성보장설]당해 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 - 오늘날 권리와 법률상 보호 이익이 동의어로 이해 되므로 권리구제설은 큰 의미가 없다
      - 적법성보장설은 취소소송이 주관적 소송이라는 점을 간과한 문제가 있다
      - 취소소송의 목적은 법적 이익의 구제이므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설은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
  - - - 행정소송법 제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더라도 그 "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는가에 따라서 원고적격 인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된다
    - - 근거법률 외에 관련법률의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견해
      - 근거법률과 관련법률 외에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 근거법률의 규정만을 고려해야한다는 견해
    - - 환경권과같은 헌법상 기본권 규정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인정 될 수 없다
      -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의 명문규정,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처분들의 근거법규의 명시적 규정, 근거법규 및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법률상 이익을 도출
    - -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해 법률의 범위도 처분의 근거법규뿐 아니라 관련법규까지 넓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