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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7]원고적격 - Coggle Diagram
[문제7]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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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범위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더라도 그 "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는가에 따라서 원고적격 인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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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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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의 명문규정,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처분들의 근거법규의 명시적 규정, 근거법규 및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법률상 이익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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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 3자 갑,을,병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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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과 밖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환경상의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다를 수 있는 바 원고 적격 인정 기준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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