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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변경재결, 기각재결, 각하재결이 있는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 - Coggle Diagram

- - - -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이므로 피고는 원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 - 취소소송의 대상이 원처분과 재결 모두 해당되는 바 감봉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피고는 시장이 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행정심판 위원회가 된다
    - -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원처분이므로 피고는 변경된 원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 - - - 원처분과 재결 모두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만 주장 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 주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우리 행소법에서는 원처분주의 채택
    - - 원처분에 대하여는 재소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인정하되 재결 자체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 - 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 원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다
  - - - 일부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에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으므로 재결에 의해 일부 취소 되고 남은 원처분 또는 변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라는 견해(변경된 원처분설)
      - 취소재결과 변경재결은 원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재결만이 소의 대상이라는 견해(변경재결설)
      - 일부취소재결은 일부취소 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나, 변경재결은 원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재결이 소의 대상이라는 견해(절충설)
    - - 원처분이 일부취소 재결이나 변경재결로 당사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경 된 경우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이 새롭게 침해 된 것이 아니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처분이 변경된 내용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 - 취소심판에서 일부취소 재결이나 변경재결이 있었으나 당사자가 여전히 이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 감봉1개월의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심사결정이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청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변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됨
  - - - 사안의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처분주의 적용. 원처분주의 하에서 변경재결과 이로 인해 유리하게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있는경우 취소소송 대상은 원처분이 되어야 한다
    - - 원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시장이 행한 감봉 1개월의 원처분이 된다
    - - 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원처분과 재결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