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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취소소송의 대상(거부처분)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 Coggle Diagram

- - -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 생각건대 거부처분은 부작위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바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신청권이 요구되듯이 거부처분이 성립되기 위해서도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 - [원고적격설]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동법에서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권은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이 아님
      - [대상적격설]부작위의 성립요건에 처분의무가 요구되는 것처럼 이러한 처분의무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신청권을 가져야 하므로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 신청권이 포함된다는 견해
      - [본안문제설]신청권의 존재를 소송요건으로 보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의길을 축소시키므로 신청권은 본안의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 -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 결정으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거부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률관계에 변동을일으킨다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으로 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는 보상을 청구할수 있고 국가는 이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는바 피해보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 - 제1처분 이후에 새로운 신청을 하였고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 바 독립된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