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문제3]폐기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Coggle Diagram
[문제3]폐기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제의 소재
폐기행위는 물리력 행사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는 다른 바 이와같은 폐기행위도 행정소송법 제 2조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폐기행위의 법적 성질
공법상 사실행위: 일정한 법적효과 발생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한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재산에 물리력을 행사한 행정작용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의 해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한 행적작용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자체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송법상 개념설은 권력적 사실행위 자체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실체법상개념설은 대체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집행행위와 수인하명의 합성행위로 보면서 수인하명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권력적 사싱행위의 처분성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외부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문제점
행정쟁송법 2조1항 제 1호는 처분을 강학상 행정행위에 비해 광의로 정의하고 있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이 강학상 행정행위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학설
실체법적 개념설은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이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과 동일하다는 견해
쟁송법적 개념설은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을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처분을 강학상 행정행위보다 넓게보아야 한다고 주장
판례
처분을 공법상의 행위로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입장을 유지
어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 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관련 내용의 법령 및 취지 그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에, 그 행위와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한 행정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의 개념 확대
검토
생각건대 처분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때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강학상의 행정행위보다 넒은 개념으로 파악하는것이 타당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해석 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개념에 포함시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