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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무효확인소송 계속중 취소소소송의 추가적 병합,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 등 - Coggle Diagram
[문제1-1]무효확인소송 계속중 취소소소송의 추가적 병합,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 등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의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서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다.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는 바 취소소송은 이러한 효력을 배제하여 처분의 효력을 실효시키기 위한 소송이다.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소송물은 처분의 효력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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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관계(포섭관계)
취소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만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무효확인의 청구에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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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이라는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무효혹인의 소와 취소청구의 소를 병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병합의 형태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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