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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후견제도 인권적 측면, 후견제도란?, 성년_ 기존제도와 차이점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성년후견제도
한정치산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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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어려움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
4.본인의 의사와 장애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
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
성년후견제도와의 차이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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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인권적 측면
문제점 :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 ’로서의 성년후견제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 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대행형 의사결정제도 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지원형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여기서 의사결정 지원이란 의사결정에 의한 법적능력의 행사를 판단능력의 유무와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의해 스스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른다면 제한능력과 법정대리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합리성에 근거한 대체의사결정을 취지로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에 반한다고 비판받게 된다
윤태영. (2022). 성년후견 및 제한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관견(管見) . 아주법학, 15(4), 55-75.
=> 제도 이용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이 아닌 되려 침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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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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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윤태영. (2022). 성년후견 및 제한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관견(管見) . 아주법학, 15(4),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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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특정후견인에게 무조건 취소권을 인정하여 제한능력자로 낙인찍고 거래안전까지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비양심적 거래 상대방만 규율한다면 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도 부합할 수 있다
실태조사 , 취소권자에 대한 제도 이용자들의 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