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하자없는 행정행위
하자 있는 행정행위
부당(위법은 아님)
유효
취소정도의 위법
무효정도의 위법
유효
무효
직권취소, 쟁송취소
유효
직권취소, 심판취소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l
국가기관간 권한존중
행정의 안정성
법률행위적 VA (하허면/특인대)
준법률행위적 VA(공통수확)
명령적 VA
형성적 VA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공)증, (통)지, (수)리, (확)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위법성 검토
(절)차
(내)용
기속, 재량
(형)식
기속, 재량
(주)체
기속
기속
법조문 기준(O,X)
재량
✅1.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2) 일탈남용의 유형(목사불법일/목사법)
목적위반
사실오인
일반원칙 위반
재량권 불행사/해태
명확한 법규정 위반
제한적 심사방식
- 기속, 재량 구별기준1문2목기공
1차
법문헌
2차
법규의 목적과 취지
공익 관련성
기본권 관련성
기속적
재량적
반사적 이익 강
법률상 이익 강
개별법+행정절차법
별도 논점
✅하자승계
취소/철회
단계적 행정결정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중대명백설
- 의의 및 근거
- 종류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배제, 사후부관/사후변경유보
- 관련행정 작용의 법적성질
(1) (주된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2) ~~ 조건이 부담인지 여부
- 부관의 위법여부성시일
(1) 성립상 한계
(2) 시간적 한계법사동
(3) 일반적 한계부비
1) 판단기준목관범
2) 부당결부/비례원칙 위반여부 *
- 쟁송의 형태와 독립쟁송가능성
(1)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진부
(2) 학설부분전
(3) 판례
(4) 검토전
- 하자있는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학설기중위
(2) 판례
(3) 검토중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구성요건적 효력
2) 공정력과의 구별 및 추정력의 범위내범근
(2) 선결문제의 의의 및 유형
1) 의의
- 선결문제로써 ~~법원에서 ~~심리가능성
CASE1 국가배상청구소송과 선결문제(민사+위법여부)
학설긍부
판례긍
검토긍
- 의의 및 인정 필요성
행정행위와 처분
- 하자승계 전제요건 충족여부
(1) 논의의 전제선취후불
(2) 사안의 경우
- 하자승계 요건에 관한 논의
(1) 학설승구
(2) 판례
(3) 검토
- 사안의 경우(하자승계 가능여부)
(1) 동일한 법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지
- 사업인정과 재결(X,X)
(2) 수인한도와 예측 가능성 여부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X,X)
-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X,O)
-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X,X)
-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일반)(X,X)
-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미고지)(X,O)
- 대집행 각 단계(O,)
- 건물철거명령 >> 대집행 계고처분(X,X)
- 과세처분 >> 체납처분(X,X)
- 도시계획결정 >> 수용재결(X,X)
-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 실시계획 인가처분(O,)
- 사업시행계획수립 >> 관리처분계획(X,X)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 실시계획인가(X,X)
✅직권취소
- ~~의 법적성질
(1) 직권취소인지 여부
(2) 재량행위인지 여부L
- 취소 사유 및 제한
(2) 취소권 제한 여부실신비
1) 판단기준
✅취소의 취소로 원 VA 소생여부
✅철회
2) 신뢰이익 검토(신뢰보호원칙)
3) 비례원칙 검토
- 취소의 효과
- ~~의 법적성질
(2) 재량행위 여부L
(1) 강학상 철회인지 여부
- 철회사유 및 제한
(1) 철회사유법사공유의
(2) 철회권 제한여부실신비
1) 판단기준
2) 신뢰이익 검토(신뢰보호원칙)
3) 비례의 원칙 검토
- 철회의 효과
- 재취소시 원행정행위의 효력유지 여부(=재취소 가능성)
(2) 판례
(3) 검토긍
- 의의
- 인가의 법적성질
- 인가의 보충성 신수치
기속
- 개념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 구별실익
(3) 사안의 경우
(1) 의의
(1) 취소사유 여부
(1) 학설긍부절
바로 일반원칙 가능
80% 정도는 비례원칙위반으로 무제해결,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