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하자없는 행정행위

하자 있는 행정행위

부당(위법은 아님)

유효

취소정도의 위법

무효정도의 위법

유효

무효

직권취소, 쟁송취소

유효

직권취소, 심판취소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l

국가기관간 권한존중

행정의 안정성

법률행위적 VA (하허면/특인대)

준법률행위적 VA(공통수확)

명령적 VA

형성적 VA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공)증, (통)지, (수)리, (확)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위법성 검토

(절)차

(내)용

기속, 재량

(형)식

기속, 재량

(주)체

기속

기속

법조문 기준(O,X)

재량

✅1.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2) 일탈남용의 유형(목사불법일/목사법)

적위반

실오인

반원칙 위반

재량권 행사/해태

명확한 규정 위반

제한적 심사방식

  1. 기속, 재량 구별기준1문2목기공

1차

2차

법규의 적과 취지

익 관련성

본권 관련성

기속적

재량적

반사적 이익 강

법률상 이익 강

개별법+행정절차법

별도 논점

✅하자승계

취소/철회

단계적 행정결정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중대명백설
  1. 의의 및 근거
  1. 종류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배제, 사후부관/사후변경유보

  1. 관련행정 작용의 법적성질

(1) (주된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2) ~~ 조건이 부담인지 여부

  1. 부관의 위법여부성시일

(1) 립상 한계

(2) 간적 한계법사동

(3) 반적 한계부비

1) 판단기준목관범

2) 당결부/례원칙 위반여부 *

  1. 쟁송의 형태와 독립쟁송가능성

(1)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진부

(2) 학설부분전

(3) 판례

(4) 검토

  1. 하자있는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학설기중위

(2) 판례

(3) 검토

  1.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구성요건적 효력

2) 공정력과의 구별 및 추정력의 범위내범근

(2) 선결문제의 의의 및 유형

1) 의의

  1. 선결문제로써 ~~법원에서 ~~심리가능성

CASE1 국가배상청구소송과 선결문제(민사+위법여부)

학설긍부

판례

검토

  1. 의의 및 인정 필요성

행정행위와 처분

  1. 하자승계 전제요건 충족여부

(1) 논의의 전제선취후불

(2) 사안의 경우

  1. 하자승계 요건에 관한 논의

(1) 학설승구

(2) 판례

(3) 검토

  1. 사안의 경우(하자승계 가능여부)

(1) 동일한 법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지

  • 사업인정과 재결(X,X)

(2) 수인한도와 예측 가능성 여부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X,X)
  •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X,O)
  •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X,X)
  •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일반)(X,X)
  •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미고지)(X,O)
  • 대집행 각 단계(O,)
  • 건물철거명령 >> 대집행 계고처분(X,X)
  • 과세처분 >> 체납처분(X,X)
  • 도시계획결정 >> 수용재결(X,X)
  •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 실시계획 인가처분(O,)
  • 사업시행계획수립 >> 관리처분계획(X,X)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 실시계획인가(X,X)

✅직권취소

  1. ~~의 법적성질

(1) 직권취소인지 여부

(2) 재량행위인지 여부L

  1. 취소 사유 및 제한

(2) 취소권 제한 여부실신비

1) 판단기준

✅취소의 취소로 원 VA 소생여부

✅철회

2) 신뢰이익 검토(신뢰보호원칙)

3) 비례원칙 검토

  1. 취소의 효과
  1. ~~의 법적성질

(2) 재량행위 여부L

(1) 강학상 철회인지 여부

  1. 철회사유 및 제한

(1) 철회사유법사공유의

(2) 철회권 제한여부실신비

1) 판단기준

2) 신뢰이익 검토(신뢰보호원칙)

  1. 철회의 효과
  1. 재취소시 원행정행위의 효력유지 여부(=재취소 가능성)

(2) 판례

(3) 검토

  1. 의의
  1. 인가의 법적성질
  1. 인가의 보충성 신수치

기속

  1. 개념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1. 구별실익

(3) 사안의 경우

(1) 의의

(1) 취소사유 여부

(1) 학설긍부절

바로 일반원칙 가능

80% 정도는 비례원칙위반으로 무제해결,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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