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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직권취소, 쟁송취소 - Coggle Diagram
행정행위
별도 논점
:check:하자승계
의의 및 인정 필요성
하자승계 전제요건 충족여부
(1) 논의의 전제
선취후불
(2) 사안의 경우
하자승계 요건에 관한 논의
(1) 학설
승구
(2) 판례
(3) 검토
사안의 경우(하자승계 가능여부)
(1) 동일한 법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지
사업인정과 재결(X,X)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X,X)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X,O)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X,X)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일반)(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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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인한도와 예측 가능성 여부
취소/철회
:check:직권취소
~~의 법적성질
(1) 직권취소인지 여부
(2) 재량행위인지 여부
L
취소 사유 및 제한
(2) 취소권 제한 여부
실신비
1) 판단기준
2) 신뢰이익 검토(
신뢰보호원칙
)
3)
비례원칙
검토
(1) 취소사유 여부
취소의 효과
:check:취소의 취소로 원 VA 소생여부
재취소시 원행정행위의 효력유지 여부(=재취소 가능성)
(2) 판례
(3) 검토
긍
(1) 학설
긍부절
:check:철회
~~의 법적성질
(2) 재량행위 여부
L
(1) 강학상 철회인지 여부
철회사유 및 제한
(1) 철회사유
법사공유의
(2) 철회권 제한여부
실신비
1) 판단기준
2) 신뢰이익 검토(
신뢰보호원칙
)
3)
비례의 원칙
검토
철회의 효과
:check:부관
의의 및 근거
종류
조건, 기한,
부담
,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배제, 사후부관/사후변경유보
관련행정 작용의 법적성질
(1) (주된 행정작용)의 법적성질)
(2) ~~ 조건이 부담인지 여부
부관의 위법여부
성시일
(1)
성
립상 한계
(2)
시
간적 한계
법사동
(3)
일
반적 한계
부비
1) 판단기준
목관범
2)
부
당결부/
비
례원칙 위반여부
*
쟁송의 형태와 독립쟁송가능성
(1)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진부
(2) 학설
부분전
(3) 판례
(4) 검토
전
하자있는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학설
기중위
(2) 판례
(3) 검토
중
단계적 행정결정
:check: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구성요건적 효력
2) 공정력과의 구별 및 추정력의 범위
내범근
1) 의의
(2) 선결문제의 의의 및 유형
행소법11
선결문제로써 ~~법원에서 ~~심리가능성
CASE1 국가배상청구소송과 선결문제(민사+위법여부)
학설
긍부
판례
긍
검토
긍
하자 있는 행정행위
부당(위법은 아님)
유효
직권취소, 심판취소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l
국가기관간 권한존중
행정의 안정성
취소정도의 위법
유효
무효정도의 위법
무효
중대명백설
:check: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위법성 검토
(절)차
개별법+행정절차법
기속
(내)용
기속, 재량
(형)식
기속, 재량
(주)체
기속
기속
법조문 기준(O,X)
재량
:check:1.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2) 일탈남용의 유형(
목사불법일/목사법
)
목
적위반
사
실오인
일
반원칙
위반
바로 일반원칙 가능
재량권
불
행사/해태
80% 정도는 비례원칙위반으로 무제해결,
명확한
법
규정 위반
제한적 심사방식
(3) 사안의 경우
(1) 의의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
기속, 재량 구별기준
1문2목기공
1차
법
문
헌
2차
법규의
목
적과 취지
공
익 관련성
기
본권 관련성
개념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구별실익
법률행위적 VA (하허면/특인대)
명령적 VA
(하)명
(허)가
기속적
반사적 이익 강
(면)제
형성적 VA
(특)허
재량적
법률상 이익 강
(인)가
의의
인가의 법적성질
인가의 보충성
신수치
(대)리
하자없는 행정행위
유효
준법률행위적 VA(공통수확)
(공)증, (통)지, (수)리, (확)인
행정행위와 처분
직권취소, 쟁송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