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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의 주체(법인) - Coggle Diagram

- - - - 성질
        
        (부) 자연인 전제(상속권·생명권·친권·정조권·육체상 자유권 등)
        
        (긍) 재산권·명예권·성명권·신용권·정신적 자유권 등, 유증 가능
      - 법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
      - 목적
        
        목적(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객관적·추상적 판단)을 넘은 경우 절대적 무효
- - -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음(감사,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총회 소집)
  - - - 총회의 권한: 정관의 변경(2/3), 임의해산(3/4)은 총회의 법정전권사항(정관X, 다른 기관X)
      - 총회의 종류
        
        통상총회(매년 1회 이상)
        
        임시총회(이사, 소수사원의 소집청구(1/5, 정관 증감 가능, 이사→법원), 감사)
      - 총회의 소집: 총회일 1주일 전(초일 불산입)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발신주의)
      - 총회의 결의
        
        결의사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 가능
        
        결의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 대리인을 통해 행사 가능, 관계사항 있는 사원(의사 정족수O, 의결 정족수X)
        
        결의방법: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결의권 행사 가능
      - 사원권: 사원권의 양도·상속 금지(임의규정)
  - - - 임면(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 후임 이사 선임의 효력, 사임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승낙 필요X),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 발생 전 철회 가능(사표 처리 일임 시 수리가 있어야, 그 전에 철회 가능)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 관계,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 존재 시 이외 사유로 해임 불가
      - 직무권한(선관의무)
        
        법인대표
        
        대표권
        
        각자대표, 대리규정 준용(대리행위 방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대표권의 제한
        
        정관·사원총회 의결
        
        정관에 기재해야 유효(대표권 박탈 불가)
        등기가 되어야 제3자(선악불문)에게 대항 가능
        
        대리인 선임의 제한
        
        정관·총회의결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대리인 선임 가능(포괄적 대리X)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대외적-각자 대표, 대내적-과반수)
      - 임시이사(결원 손해, 법원(주무관청X))
      - 특별대리인(이익상반, 당해사항)
      - 직무대행자(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통상사무, 법원허가, 선의의 제3자 책임)
- - - - (긍) :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예: 법인등기) 제외한 나머지(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 책임의 분리,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민법 제62조(포괄적 위임 금지), 제35조 제1항(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인의 소멸(청산사무 완료 시)
      - (부) 대표권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 규정 준용 불가(등기X) → 사원총회 거치지 않은 대외적 거래 행위도 유효(상대방의 악의·과실 예외)
        cf) 관리·처분 - 반드시 사원총회 거쳐야(아니면 무효), 보증채무는 사원총회 거치지 않아도 유효
    - - 총유
        
        비법인사단의 재산귀속 형태는 총유(각 사원이 지분을 가질 수 없음,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거쳐야(아니면 무효))
        
        종중 재산 관리·처분 시 종중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함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계약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 사원총회 거치지 않아도 유효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1) 단체 명의로 직접 소송(민소법 당사자능력)하거나 2)구성원 전원이 당사자(필수적 공동소송), 구성원 개인은 불가(대표자, 보존행위로서의 소송도X)
        
        비법인사단인 종중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채권자 대위권은 사원총회 결의 필요X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X
      - 공시방법: 비법인사단에게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됨(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
  - - -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연고항존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민법 제70조 2항 적용X)
      - 종중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 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이를 결여한 결의는 무효(통지는 서면 대신 구두 또는 전화로 해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해 해도 무방함
      - 비법인사단은 조직행위 필요하지만 종중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 필요X(자연발생적 위계,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관습법 효력X), 자격 제한 무효)
      -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됨
      -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
      -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재결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뿐)
    - - 원칙) 탈퇴한 교인(구성원 지위 상실)은 사용·수익권 상실 → 잔존 교인들의 총유(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X)
      - 예외)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
      -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비법인사단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사단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운 비법인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함
      -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 탈퇴로써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비법인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음
- - - - 정관작성: 목·명·사·자·이, 기명날인, 요식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재산출연: 증여(법인성립시·등기완료시 귀속)·유증(사망시 귀속)에 관한 규정 준용,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부동산 등기 필요
- - - - 정관의 규정 - 설립자의 규정
      - 명칭·사무소 소재지 - 목적달성 재산보전 위해
      - 목적달성 불가 시 - 목적 기타 정관규정, 기본재산 처분뿐 아니라 편입도 정관 변경 초래하므로 주무관청 허가 필요
- - - - 청산인(이사에 갈음)
        
        법정청산인: 정관의 규정·총회의 결의 없으면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됨, 파산의 경우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대표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 염려 시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 선임 가능
    - - 잔여재산의 인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직접·간접 지정) → 주무관청의 허가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 처분 가능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 국고 귀속(사원에게 배분X)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채무이행을 위한 쌍방대리는 허용됨
      -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청산종결등기가 된 때가 아니라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