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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의 주체(자연인) - Coggle Diagram

- - -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철회권과 거절권
        
        철회권: 계약 대상, 선의자만,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에게
        
        거절권: 단독행위 대상, 선·악 불문,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에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적극적 기망수단-위조,변조)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 불가(취소권 배제)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권 배제(*피성년후견인은 취소 가능)
        
        최고권
        
        최고권: 법률행위 대상, 선·악 불문, 능력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1월 이상의 기간, 발신주의, 미발송 시 추인
      - 제한능력자
        
        피성년후견인
        
        개시
        
        지속적 결여,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가정법원이 본인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
        
        능력
        
        원칙적 취소(동의여부불문), 취소 불가 범위 지정 및 변경, 일용품의 구입 등
        
        종료
        
        본인 등 청구로 성년후견의 종료심판(개시 심판 시 종전의 것에 대한 종료심판 필요)
        
        피한정후견인
        
        개시
        
        부족한 경우,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가정법원이 본인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
        
        능력
        
        동의 필요 범위 지정 및 변경, 해당 범위 내 동의없는 법률행위 취소 가능
        비동의로 이익 침해 우려 시 가정법원의 갈음하는 허가, 일용품의 구입 등
        
        종료
        
        본인 등 청구로 한정후견의 종료심판
        
        미성년자
        
        원칙)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없으면 취소사유(취소시 소급효), 무효X),
        동의는 단독행위(사후 추인 가능, 명시적·묵시적), 동의와 대리 동시 가능
        
        예외)
        
        <단>
        
        (긍) 부양료청구권, 부담없는 증여수락, 채무면제 청약 승낙
        
        (부) 변제 수령, 부담부증여, 유리한 매매체결, 상속승인
        
        <처>
        
        월소득범위 내 신용구매계약은 묵시적처분계약
        
        <영>
        
        특정한 영업(하나의 영업단위, 일부X), 관련된 소송능력 O,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 <유>, <무>
        
        <근>
        
        독자적 임금청구, 법정대리인이 근로계약 대리 불가
        
        cf) 피특정후견인
        
        특정한 사무, 반의사 불가
  - - - 발생
        
        출생 시(보고적 신고)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의 규정(개별보호주의)
        
        (긍) 불, 상(대, 유), 유, 인
        
        (부) 인지청구권, 사인증여
        
        태아의 법적 지위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판례의 입장)
        
        입법주의(일반보호주의, 개별보호주의)
      - 소멸
        
        사망:심폐사(뇌사X)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 - - - 원칙) 국가 관여X
      - 예외) 권한 소멸, 생사 불명(관리인의 개임 필요) 시 국가 관여
    - - 종료
        
        사유: 본인 선임, 사망분명·실종선고(상속인)
        
        효과: 장래효, 법원 취소결정 시 권한 소멸(부재자 사망 확인-재산관리인 권한 유지)
      - 권리와 의무
        
        직무: 재산목록 작성
        
        담보제공, 보수
      - 권한
        
        권한내(허가 필요X): 보존, 개량
        
        권한외(법원 허가): 처분
        <담보제공, 과거처분 추인, 허가취소시 종전처분유효(장래효), 허가X(무권대리), 재산처분권위임>
      - 전제: 법률상 이해관계인 청구
        위임 규정 준용, 선관의무
  - - - 범위: 실종자의 종래 주소(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
        (신주소 및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X, 권리능력은 사망으로만 소멸됨)
      - 시기: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제3자에게도 효과 미침)
        (만료 후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 선임결정 취소전까지 유효, 사망 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해도 판결은 유효)
    - - 실질적요건: 생사 불명(호적상 사망자 제외), 보통실종 5년(잠수장비 착용 행불), 특별실종 1년
      - 형식적 요건: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후순위상속인 제외), 공시최고기일(6개월)
  - - - 실질적 요건: 생존사실, 다른 때 사망 사실, 기산점 이후의 생존 사실 중 하나 증명
      - 형식적 요건: 본인·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공시최고 필요X)
    - - 원칙: 소급적으로 무효(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
      - 예외: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수증자·생명보험수익자 등, 전득자 제외)의 반환범위:
        (선의) 현존이익, (악의) 받은 당시의 이익 전부+법정이자+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