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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권리 - Coggle Diagram
제2장 권리
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권리
구별개념
권능: 권리의 구성요소(예: 소유권의 용익물권,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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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법률효과가 타인에게 귀속(대리권, 대표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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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의무(책무): 불이익, but 강제·손해배상 청구 X(청약자의 승낙연착에 대한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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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기능: 법률행위 해석, 조리로써 법창조
판례: 신의칙상 고지의무(공동묘지아파트),
신의칙상 보호의무(병원, 호텔, 근로계약)
신의칙의 파생원칙
실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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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송전선 철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지청구권의 포기
사정변경의 원칙:
예견X, 책임없는 사유,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계속적: 해지(장래효): (긍) 이사직사임, 차임불증액특약, (부) 이사직사임(확정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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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행위금지의 원칙
(긍) 농지매매, 건물경매, 무권대리, 시효원용
(부) 강행법규(국토,증권), 상속포기, 인지청구, 연대보증계약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주관적, 객관적 요건
(긍) 명도및퇴거청구, 상계권남용(어음금채권, 주관적 요건 필요X)
소멸시효 남용, 항변권행사의 남용, 착오송금 상계권 남용, 청구이의의 소, 변전소 철거
(부) 송전선철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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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권리의 종류
작용(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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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조건기한X) (예: 의사표시-지상물매수청구권, 소송-채권자취소권)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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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격권: 명예·초상 등, 사후구제(손해배상청구권), 사전예방(금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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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양도·상속 가능(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사원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결의권
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권리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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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상호간: 제한물권>소유권, 1번 저당권>2번 저당권
권리의 경합
권리의 경합: 선택 가능, 목적달성 시 다른 권리 소멸, 중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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