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보건의료체계의 이해2 - Coggle Diagram
보건의료체계의 이해2
보건의료체계
<프라이> 2)
사회보장형
: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 ex) 영국
<프라이> 3)
사회주의형
: 공산주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 국가가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통제 ex) 북한, 구소련
<프라이> 1)
자유방임형
: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 ex) 미국, 일본, 우리나라
<뢰머> 3)
포괄형
: 복지지향형보다 정부의 개입 정도가 강한 형태 ex) 영국
<뢰머> 1)
자유기업형
: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음 ex) 미국, 우리나라
<뢰머> 2)
복지지향형
: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민간보험시장에 개입
<뢰머> 4)
사회주의/중앙계획형
: 민간의료시장 x, 정부가 중앙에서 보건의료를 완벽하게 통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2) 의료급여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서비스 제공
(2) 의료급여의 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및 수술,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
(3) 의료급여 전달체계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1차: 의원, 보건소, 약국, 보건의료원
(1)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인간문화재, 국가유공자 등
1종: 근로능력 없는 가구
2종: 근로능력 있는 가구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인구 급증, 노인의료비 지속적인 증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 재원
직장가입자: 사용자와 본인 각 1/2, 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50%, 학교재단 30%, 국가 20%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3) 국민건강보험 급여
우리나라는
현물급여
를 원칙
입원- 진료비 총액의 20% 부담, 외래- 30~60% 차등적용
(1) 조직체계
:silhouette:피보험자: 직장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소득 없는 사람)
:silhouettes: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4) 국민건강보험 진료체계
1단계 초진 후 진료의뢰서를 받아 2단계 진료
:small_red_triangle_down: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한방과
-> 진료의뢰서 없이 종합병원에서 초진 가능
사회보장제도
:star:
1) 사회보장
:star:
(2) 공공부조
:check: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check:의료보장
의료급여
(3) 사회서비스
:check:보건의료서비스
:check: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1) 사회보험
:check:소득보장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check:의료보장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 의료보장
(2) 사회보험형 (social insurance)
: 독일에서 처음 실시,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적용대상자 모두 강제로 가입,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보험료 부담, 재정의 일부만 정부가 부담
현물급여형(제3자 지불방식):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 -> 보험자가 이를 심사 후 지불하는 방식
(3) 공공부조형 (public assistance)
: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부조 방식으로 의료 보장
노인: 메디케어(medicare)
영세민: 메디케이드(medicaid)
(1) 국가보건서비스형(National Health Servie, NHS)
:영국에서 처음 실시
개원의(가정의):
인두제
, 지역주민 3,500명 이내로 등록을 받아 외래진료 담당, 입원치료 환자들은 병원에 의뢰
병원의사:
봉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