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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6_3절_4. 부동산 개발의 유형~ 개발권 양도제도 - Coggle Diagram

- - - - 개량재개발
        
        수복 재개발의 일종
        
        기존 도시환경의 시설기준, 구조가
        현재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경우
        기존시설 확장, 개선, 시설 첨가를 통해
        기존 물리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임
      - 수복재개발
        
        현재의 불량, 노후상태가 관리나 이용부실로 발생한 경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대부분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시키는 소극적인 재개발
      - 철거재개발
        
        기존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
      - 보전재개발
        
        아직 노후, 불량상태가 발생되지가 않았으나
        앞으로 노후, 불량화 야기 우려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하는 소극적인 재개발
- - - - 사업 안정성 확보
    - - 이해조정이 필요함, 시간 소요가 큼
  - - - 불확실, 위험도 큰 사업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간에 분산
    - -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투자자 모집형
        
        개발업자가 조합아파트처럼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
      - 사업위탁형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
      - 공사비 대물변제형
        
        건설업체의 공사비는
        준공된 건축비의 일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 - -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 준공 후 일정 기간 소유권과 수익 가짐
      -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정부에게 무상 귀속
    - - 민간이 개발한 시설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
      - 민간은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짐
      -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해 사용
    - -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제공함
    - -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짐
  - - - 자금조달의 부담이 큼
      - 위험성이 높음
    - - 개발사업 이익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 사업진행이 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