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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_2절_1. 정부의 시장개입 ~2. 외부효과 - Coggle Diagram
CH3_2절_1. 정부의 시장개입
~2. 외부효과
정부의 시장개입
시장실패의 원인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의 특성
비배제성
어떤 이의 소비가
다른 이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을 특성
비경합성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없는 특성
공공재는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EX: 산림, 명승지 등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생산함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규모의 경제(비용체감 원칙)
독과점기업의 존재(불완전경쟁시장)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외부효과
외부효과의 정의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외부효과의 종류
부의 외부효과
SMB<PMB OR SMC>PMC
과다 소비 및 생산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조세부담, 지역지구제(토지이용규제), 님비현상
정의 외부효과
과소 소비 및 생산
SMB>PMB OR SMC<PMC
보조금 지급, 조세경감, 행정규제 완화, 핌피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