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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와 의료 대응 체계의 방향성 - Coggle Diagram

- - - - pdf 71 가. 인력부족 문제와 인력 대응
      - 독일 83p. , pdf 94p
        
        환자 치료
        
        독일이 비교적 코로나19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으
        
        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병원 수와 병상 수가 지적되었
        
        다.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이 상위권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는데, 독일의 의료기관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8.0개로 이
        
        탈리아, 영국 등보다 많으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도 인구 1000명당 3.3
        
        개로 적지 않다([그림 4-4], [그림 4-5] 참조)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병원과 의료진의 대응 역량을 높이
        
        기 위해 병원이 산소호흡기가 있는 집중치료 병상 한 개를 새롭게 마련하
        
        면 건강보험에서 약 5만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환
        
        자 치료를 위해 일반 진료 및 수술을 하지 못한 병원의 경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였다(Escritt, 2020).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적 지원
        
        독일 연방정부가 2020년 4월 밝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취한 조치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독일 연방정부, 2020).
        
        건강을 보호하고 독일 보건의료체계의 효과성을 안전하게 수호: 감
        
        염 속도 저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시민, 노동자, 회사에 대한 영향을 완화: 기본소득에 대한 접근 강화,
        
        사회적 연대 강화, 가정폭력에서 아동과 여성 보호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유럽 지역에 재정적 지원,
        
        유럽 지역 다른 국가의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
        
        pdf 100
        
        보건안보(Health Security)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취약집단과 돌봄과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는 물론 비의
        
        료인력과 돌봄 제공자 등의 노동을 존중하고 합당한 사회경제적 보
        
        상을 해야 한다
        
        ∙ 넷째, 감염병 대응 조직의 역량을 증진해야 하며, 생물학적 연구와 함
        
        께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정책 연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다섯째,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전파
        
        를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의료 및 생활 기술 혁
        
        신을 추진하며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560
  - - - 정부에서 의료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함.
  - -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 현장 전공의들이 보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적인 틀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다. 자가격리나 재택치료 등 경증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때 해당 환자를 적절하게 이송하거나 남은 병상으로 병원간 전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실제 병원에서 3일간 전원을 위해 대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치료할 수 없어 하루에도 십수 명씩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서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 경기권에는 중증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이미 한 자리도 남아있지 않음에도, 보건 당국은 병상이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 - - -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은 방역 선진국이었지만, ‘재정대응’의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다른 길을 걸었다. 프랑스·미국·캐나다·일본은 코로나19 재정지출에 국내총생산(GDP)의 9.6%(프랑스), 25.4%(미국), 15.9%(캐나다), 16.5%(일본)를 투입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는 4.5%였다.
      - 원문보기: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91847001#csidxcd51780ef1d9b76a5226a1d72bb659e
      - 물론 한국과 이들 국가는 경제 구조가 다르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 규모가 큰 편이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한국은 24.5%로 미국(6.3%), 캐나다(8.6%), 일본(10%), 프랑스(12.4%)의 2~4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개별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지원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수를 따지기 전에, 한국이 코로나19에 투입한 재정은 이미 이들 국가의 절반 수준(GDP 대비 비중)이었다. 국가가 재정을 아끼니 자영업자 몫이 처음부터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자영업과 생계가 얽힌 시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므로 이들의 파산 위험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91847001#csidxed4aa3150875207b8002537f1419f3a
  - - -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 의학적인 관점에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격리와 치료지원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백신을 맞는 이득은 더욱 올라간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 소수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는 등의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상황.의료대응체계를 변화시켜나가는 것과 함께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