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형법의 이해 - Coggle Diagram
형법의 이해
형법
기능
보호적 기능
법익을 보호
보장적 기능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실질적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
필요성
응징과 보복을 금지
형식적
죄형 법정주의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미리 규정
등장 배경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
시민 혁명
의미
근대적 의미(형식적 의미)
법률
현실적 의미(실질적 의미)
적정한 법률
내용
관습 형법의 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소급효의 원칙
유추 해석의 원칙
범죄
범죄 성립의요건
구성 요건의 새당성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행위의 유형
위법성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책임
비난 받을 책임
책임 조각 사유
책임 감경 사유
형법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 함으로서 금지
형벌과 보안 처분
형벌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재산형
몰수
벌금
과료
보안 처분
보호 관찰
사회 봉사 명령
수강 명령
치료 감호
성 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