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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체성과 헌법, 권리, 의무, 복지) - Coggle Diagram
국민
정체성과 헌법
헌법 의의: 가장 기본법, 최고의 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재판소: 9명,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속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역할
1-모든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한다
2-일부 고위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할 때 심판한다
3-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1948/07/17 제정 ->1987까지 9번개정
권리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의무
국방의무
교육의무
납세의무
근로의무
복지
사회보험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