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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기후(생태학적) 난민, 종교난민, 정치난민, 난민(기본), 난민의 삶), 기후 변화 - Coggle Diagram

- - - - 세계은행
        
        해수면 상승, 폭풍 해일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생존을 위협받아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
      - 유엔환경계획(UNEP)
        
        생태학적 난민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
        
        기후난민
        
        기후를 포함한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난민
        
        환경난민
        
        환경파괴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에 의해 생겨난 난민
  - - - 지구온난화
        
        거대강국들이 편리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을 감행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 국제적 문제
        
        인간이 사용하는 석유, 석탄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
        
        대기권의 온실가스가 두꺼워지면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막아 대기의 기온을 높여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
      - 폭우, 태풍, 지진 등
  - - - 투발루
        
        침수
        
        지구온난화가 지속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국토 침수 위기
        
        바닷물이 토양에 스며듦
        
        바다의 염분이 침투되어 농작이 어려워짐
        
        흙을 담은 화분에 농사
        
        식수를 구하기 힘듦
        
        빗물과 물탱크에 의존
        
        9개의 섬 중 2개의 섬이 수몰
        
        2011년 국토포기선언
        
        9개의 섬으로 이루어짐
        
        낮고 평평한 지형
        
        UN은 투발루의 해수면은 매년 5mm씩 상승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국토 전체가 수몰될 것으로 예측
      - 키리바시
        
        UN이 인정한 첫 기후난민
        
        2020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키리바시 섬 주민들의 임박한 위기를 인정하고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
        
        UN은 이르면 2050년 키리바시가 해안 침식으로 완전히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
        
        침수
        
        식수와 경작지 부족
    - - 산불
        
        2019~2020년 산불이 6개월간 호주 삼림 면적의 약 14%를 불태움
        
        한 국가에서 4개월 이상 산불이 지속된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일
        
        많은 삼림이 파괴되어 산사태, 홍수 등 다른 재난들이 연이어 발생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일터를 떠나 대이동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뜨거워진 기후와 건조한 날씨가 강한 바람을 만나 산불이 발생했다고 주장
    - - 침수
        
        사이클론의 횟수가 잦아지면서 상당한 면적의 농경지와 삼림 파괴
        
        강가주변 지역은 바닷물의 유입으로 침식, 거주 불가
        
        100만명의 이주민 발생
        
        해수면 상승으로 지난 100년간 85%의 면적을 잃음
      - 환경정의재단(EJF)에 의하면 지난 17년간 방글라데시의 슬럼가 거주민이 60% 이상 증가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기후난민이라고 함
      - 국토의 60%가 해발고도 5m 아래
      - 2007년 유엔 기후변화위원회(IPCC)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오는 2050년까지 국토의 17%가 침수되고, 약 2,000만명의 환경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 - 사막화
        
        최근 30년 사이 유목민 60만명이 기후 변화로 인해 수도 울란바토르로 이주
        
        난민들 도시의 기본적인 난방 혜택받지 못함
        
        폐타이어, 생석탄을 떼며 혹한을 견딤
        
        대기오염 발생
        
        가축에게 먹일 풀과 물 남지 않음
        
        19990년대까지 몽골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던 사막 78%까지 확대
        
        지난 30년동안 1166개 호수와 887개 강, 2096개의 샘이 사라짐
    - - 호우
        
        2012년 산우안 시내에 갑작스레 쏟아진 집중호우로 100명 가까이 숨짐, 이재민 345만명 발생, 재산 피해 7000억원
    - - 산불
        
        수천 헥타르의 땅과 집, 사업체들이 파괴되고 2000명 이상이 대피
    - - 산불
        
        8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집을 떠남
    - - 사막화
        
        농경지가 사막화되어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
    - - 사이클론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대량의 환경 난민, 14만 명의 사망자 발생
    - - 홍수
        
        2010년 대홍수로 인해 300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음
    - - 가뭄 + 허리케인(홍수, 산사태 수반)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피난성 대규모 이주 발생
        
        허리케인 에타와 요타
        
        기후변화 탓에 올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대서양 열대성 폭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들
        
        중미 전역에서 200명 넘게 숨지고, 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
      - 건조 회랑(Dry Corridor)
        
        멕시코 남부에서 파나마까지 중미 태평양 연안
        
        기후 현상 탓에 심한 가뭄
        
        식량난과 농민의 생계난
        
        코로나19로 양극화 된 것이 더욱 심각해짐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이나 캐나다행을 부추김
      - 팬데믹 + 자연재해 재난
        
        인도주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
      - 빈곤 인구가 많은 중미는 지구촌에서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 중 하나
  - - -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음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COP25 ‘기후변화대응지수 2020’에서 우리나라 61개국 중 58위 기록
    - -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 - - 지구의 기온에서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약 1억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할 수 있음
      -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의 17%가 침수되고, 2200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될 것이라고 예측
    - - 2050년 세계 기후난민이 1억 4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
    - - 2050년 안에 기후난민이 최소 12억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
  - - - 정치적인 혼란과 국가 불안을 야기
        
        대규모 이주
  - - - ex) 투발루와 국가들
        
        투발루와 미국
        
        2001년, 투발루가 '국토포기'를 고려하고 있을 때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탈퇴
        
        투발루와 뉴질랜드
        
        영어가 가능한 18~45세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매년 75명씩 받아들이겠다고 밝힘
        
        난민 발생 인접국들은 매우 높은 기준을 내세워 제한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
        
        투발루와 호주
        
        인접국인 호주 외면
      - 예산상의 문제, 장기적인 이민 정책의 문제, 그리고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인접국의 부담감 또한 이해
  - - - 개인과 국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야 함
- - - - 미얀마 로힝야족
        
        로힝야족은 원래 방글라데시에 살던 사람이다. 이 방글라데시 지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 근데 이 미얀마를 새롭게 식민지로 만들면서 미얀마의 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미얀마로 이주시켰다. 그들에게 미얀마가 가지고 있던 땅들을 넘겨주게됨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국이랑 같은편, 침략자라고 생각하게되어 로힝야족들을 공격함.
        
        이슬람교인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 지역에 있는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탄압 받아옴 로힝야 반군의 경찰서를 습격하자 미얀마의 보복이 시작됨.
      - 무슬림
        
        불교 국가인 미얀마 내에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인종 청소 수준의 박해를 받은 로힝야족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들은 미얀마 정권과 불교도의 박해를 피해 무작정 바다로 나서 보트피플이 되었지만 받아 주는 나라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 40년 넘게 독재 정치를 이어온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었음 정부군의 발포로 시민이 사망하면서 내전으로 번지게됨
        
        알 아사드 정부 자리를 지키는게 목표
        
        극단주의 반군 시리아를 코란에 따른 진정한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게 목표라 다른 반군들과 싸우고 있음
        
        사우디 아라비아는 극단주의 반군을 지원해주고있는데 원수인 이란에 맞선 방침이다.(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수년간 종교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음)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족 시리아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지 못해 목표는 자치권을 얻는 것
        
        미국은 쿠르드 족을 지원해주고 있다.
        
        반면 터키는 쿠르드 족을 테러집단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
        
        자유 시리아군 핵심 반군조직으로 민주주의 국가 설립이 목표
        
        터키가 반군을 지원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
        
        IS 조직 다른 모든 종교를 없애고 중동을 이슬람 신정국가로 만드는 것
        
        한동안 IS가 시리아 동쪽을 점령했었지만 미국과 터키, 이란 등이 소탕 작전에 나서면서 지금은 힘을 잃었다.
        
        러시이와 이란은 알 아사드 정권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고있다.(시리아와의 관계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
    - - 팔레스타인 아랍 원주민들이 고대로부터 살고 있었는데,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중동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팔레스타인인을 유대인이 밀어냄으로써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겼다
  - - - 점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야금야금 먹다보니까 있을 자리가 없어진 팔레스타인은 배를 타는등 난민이 되었다.
    - - 터키에 20만명이 넘는 난민수용, 터키가 난민을 지원하는데만 60억 이상을 사용했다. 현재 터키에는 210만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이 있다.
      - 요르단에 있는 몇몇 캠프테 10만명의 난민이 있다.
      - 레바논 정부는 레바논 영토안에 시리아 난민 캠프 세우는것을 거부해왔다. 이 정책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은 레바논 전체에 흩어져 머무르고 있다.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들이 1700 여곳에 걸쳐 숙박지역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5분의1은 정착지역이 아닌 곳에 머무르고있으며, 대부분은 국경 근처에 지내고 있다
    - - 폭력, 살인 등 미얀마 정부군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이주
  - - - 여러 나라에서 수용을 하지만 좋지 않게 보는 나라들도 있음.
    - -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긴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나 난민이 또 생길수도 있다.
- - - - 2011년 아랍 전역을 강타한 ‘아랍의 봄’의 파급으로 예멘 국민들은 부패와 폭정을 일삼아온 살레 정부에 반대해 거리로 나섰고 살레 대통령은 결국 2012년 2월27일 하야했고 그 후임 하디는 2014년에는 예멘 전역을 6개 주로 분할하고 주별로 자치권을 허용하는 연방정부안을 공포했는데, 시아파가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여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남부분리주의자와 미국과 사우디 등 외세까지 개입하면서 정치난민을 양산했습니다.
      - 제주 입도와 함께 맞닥뜨린 건 한국인들의 ‘싸늘한 시선’ 이었지만 예멘 난민들은 3~4년에 걸쳐 평범한 이웃으로 녹아들었습니다.
      - 아랍의 봄
        
        2010년 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된 유례 없는 반정부 시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ㆍ민주화 시위는 집권세력의 부패, 빈부 격차, 청년 실업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분노 등이 원인이 돼 아랍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중동, 북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수많은 난민이 생겨났습니다.
    - - 탈북민들도 정치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탈북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 정치적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노동당과 김씨 가문의 독재정치에 반발하여 탈북을 하게 됩니다.
    - - 2011년 4월부터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축출하려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내전으로, 이 내전은 중동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의 연장선의 일환입니다. 2011년 한해에만 15,228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난민 발생의 주요원인은 시리아 내전과 시위대에 대한 시리아 대통령 Bashar al-Assad의 강력진압이었습니다.
- - - - 임무
        
        UNHCR의 활동은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누구나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혹은 제3국 재정착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설립
        
        1920년대, 2차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약 120만 명의 유럽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임명하고 난민문제를 초국가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1949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문 319(V)를 통해 유엔총회의 보조 기관으로 UNHCR이 설립되었다.
      - 운영
        
        유엔난민기구는 유엔총회 및 경제사회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다. 프로그램 및 예산안은 유엔총회에서 지명된 고등판무관이 제출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수행기간은 "난민문제가 종결될 때까지"이다. 고등판무관은 매년 경제사회위원회와 유엔총회에 UNHCR의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 - 임무
        
        IOM은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가 이주민과 사회 모두에 유익하다고 믿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러 파트너와 함께 이주에 관한 이해 증진, 이주관리, 이주를 통한 사회 발전, 이주자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 설립
        
        제2차 세계대전 후 1951년 유럽에서 창설되었다. 당시 유럽 각국의 정부는 천만 명이 넘는 전쟁 난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했고 IOM은 이들을 도와 1950년대 동안만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의 수송 절차를 대행했다.
      - 운영
        
        UNHCR과 같이 UN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운영구조는 비슷하다. 각국가와 IOM의 협력으로 활동하며 총 172개국의 나라가 협력 중 이다.
  - - - 비호신청자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말하지만 난민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비호
        
        국가내의 난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이다.
      - 국내실향민
        
        난민과는 달리 비호를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지 않았으며 자국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 귀환민
        
        난민생활을 끝내고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다.
        
        난민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난민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귀환이다.
      - 무국적자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말한다.
        
        무국적자 또한 어느 나라의 영역에 존재하기에 나라는 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무국적자의 대부분이 난민과 같은 이유로 무국적자가 되기에 무국적자 자체가 난민이기도 하다.
      - 이주
        
        국경을 넘었거나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 그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이든 포괄하는 개념으로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그리고 가족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주는 난민과 같이 국경을 넘어 특정 국가나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유와 이미지에서 차이가 있다. 난민은 강제적인 이유들로 떠날 수 밖에 없는 경우이고, 이주는 강제적이유들을 포함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싶어하는 이유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이주는 이미 국가에서 허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다.
      - 망명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 외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국제 목적과 원칙의 반하는 행위 등을 저지른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망명은 그와 관련없이 모든 이유들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 이기 때문에 망명이 난민보다 윗 개념이라 할 수 있다.(ex. 히틀러는 다른 나라에서 망명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난민은 될 수 없다)
    - - 사전적의미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국민)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사람
      - 유엔에서의 의미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이나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 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
  - - - 보호는 모든 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난민은 비호국에 대해 특정의무를 지닌다
      - 비호국에서 난민의 추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근거로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발생해야 한다.
      - 비호의 제공이 특정 국가에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난민보호는 인도적인 조치이므로 비호 제공이 국가간 긴장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 UNHCR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본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는 UNHCR과 협력해야 한다.
- - - -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난민은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노동공급효과
        
        노동 공급의 증가는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하락 압력을 낳고, 그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음.
        
        총수요 효과
        
        인구의 증가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노동 수요도 증가시킬 것
        
        자원 배분 및 산업의 조정 효과
        
        노동력의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산업구조도 바뀌고 산업 간 자원 배분도 달라질 수 있음
      - 난민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
    - - 긴급 생필품이나 의료 서비스, 주거 제공
      -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반 행정 비용 소요
        
        개발도상국에는 난민 수용에 필요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제기구가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비용 유발
    - -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도 국제적 난민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가 됨.
        
        한국의 난민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한국의 소득 수준이 증가
        
        한국이 과거에 비해 난민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
        
        But, 시리아 내전, 예멘의 내전이 심화되면서 13년 이후 유럽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난민 대량 유입 위기에 직면함.
  - - - 베오그라드 수용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름
    - - 난민 캠프
        
        난민 캠프가 추위를 대비할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음.
      - 그리스 동부 키오스 섬의 난민촌
        
        텐트 하나에 의지해서 겨울을 나고 있음.
      - 레스보스섬의 모리아캠프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불을 피운 난민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음.
  - - - ‘잠재적 범죄자’ '불법 체류자’
      - 난민 = 이슬람
      -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가짜 난민’
        
        유엔난민협약과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무슬림에 대한 호기심과 반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박.
      - 문화 수용
        
        다문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음.
- - - - 온실효과
        
        지구의 지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개발, 무분별한 삼림 벌목 등 인간에 의해 필요이상으로 온실가스 갖게 되면서 지구온난화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