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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제도의 개념과 위기 - Coggle Diagram
공교육제도의 개념과 위기
공교육
정의
국가에 의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 실시
요건
국가 관리 및 지원
보편성
평등성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
교육내용의 중립성
특징
제도권 교육
학력인정
정부 규제
비영리
정부의 재정지원
공교육비
공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
공공성의 핵심요소
시민
공동체의 복리
공개성
의사소통
교육의 공공성
공동체, 국가 전체의 구성원과 관계된 교육영역 존재
국민 전체에 개방
공동체, 국민 전체의 이익 위함
쟁점
공동의 범위
근대
국가사회
탈근대
지역
시민사회
주체의 성격
공교육 탄생 동인
국민 형성 & 국민 통합
라살로테
국가교육론
피히테
독일국민에게 고함
미국
보통교육운동
의무취학법
평등사상의 확산
천부권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 촉구
보편교육사상
무상 공교육
프랑스
시민 개개인의 교육 받을 권리 실현
독일
애국적 복종
자본주의의 산업화를 위한 인력 양성
공장제
문자지식 필요
사회적 태도 필요
공교육에 대한 도전, 대응논리
공교육의 문제
획일성
경직성
무경쟁성
효율성 & 효과성 저하
대응논리
대안교육
목적
학교교육의 비인간성 극복
가치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생태주의
사례
독일
발도르프학교
영국
서머힐
미국
자유학교운동
홈스쿨링
한국
공동육아
대안학교의 법제화
교육시장화
시민사회
교육 지구화
사교육
특징
제도권 밖
학력 불인정
시장기능
이윤추구
자립경영
사교육비
일반 사교육비
과외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