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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시장화 & 학교 책무성장치 - Coggle Diagram
교육의 시장화 & 학교 책무성장치
신자유주의
원리
제3의 세계공황
오일쇼크
물가상승 & 경기침체
신보수주의
데처리즘
예산감축, 탈규제, 민영화
최소 국가론
포스트 포드주의
다품종 소량생상
시장논리
경쟁원리
교육관
교육의 민영화
교육: 상품(민간재)
학교 간 경쟁 유발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강화
학교 책무성 강화
국가가 설정한 성취 기존에의 도달 여부 평가
교육민영화
개념
공교육에 자유시장경쟁 원리 도입
구성요소
공립학교 민영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도 & 정책
협약학교
정부의 재정지원 받는 공립학교
정부의 직접적 행정 통제 X
교육당국으로부터 책무성 부과
공교육에 경쟁 도입 -> 공교육의 질 향상이 목적
바우처 제도
학교 간 경쟁 유도
보상적 성격
학교경영기업
전문적
공립학교 운영
다른 공립학교와의 경쟁 -> 교육 시장 형성
동기가 높은 고학력의 젊은 교사들
모든 학생을 대학에 진학시킨다
우리나라
자윯형 사립고등학교
송도 국제캠퍼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책무성
책무성의 구성요소
이해요구자 -> 이해당사자에게 권한 부여
공유된 기준 & 기대
수행과정 및 성과에 대한 책임
보상, 제재, 수정
오대이의 분류
성과중심 관료적 학교책무성
성과
낙오아동방지법
성과 산출지표를 다양한 집단별로 분류 집계
학교가 취약집단에 집중
학생들 간 성취도 격차 감소
한계
성과 척도의 타당성
실시 주기의 적정성
관료적 통제 모형에 의해 작동
저성취 학교의 발전 저해
시험 위주의 교과 & 내용으로 왜곡될 가능성
과정중심 전문적 학교책무성
특징
전문직의 구성원들을 참여
교사의 성취도에 관심
교사의 전문성 개발
교수활동 개선에 헌신
의의
교수활동 개선 -> 학생들의 학습 향상
한계
교육부문에서 대체로 전문성 & 전문성 기반 책무성 부족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 정책
학교평가
종합장학 & 종합감사
교원능력평가
학교정보공시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시장화
지지
규모의 경제 실현
효율성 증진
작은 정부 -> 관료적 통제 약화
교육비용 절감
상품 & 서비스 질 향상
비판
교육비 상승 가능성
교육서비스 왜곡 & 도덕적 해이
교육 불평등 심화
교육의 공공성 훼손
사회집단 간 분리 현상 심화
학부모의 학교 선택
지지
민주주의 정신 실현
기회균등 실현
사회집단 간 분리 완화
학교의 책무성 증진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적절한 역할 수행 도움
비판
기회균등의 실현 저해
형평성 원리에 어긋남
정부의 투자 증대 노력 약화
교육 본질과 거리가 있는 활동에 과도한 자원 낭비
사회의 해체 촉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