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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Coggle Diagram

- - - - 사회적 서비스 접근 어려움
        
        학습 X
        
        아이의 기본권 침해
        
        돌봄 X
        
        방임의 문제
        
        의료 X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 악화로..
        
        해결
        
        경찰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조성(분위기)
        
        아동전담경찰
        
        문제의식찾기 (추가조사)
        
        아동학대 앱이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연결(명단 공유)
        
        관련인 이야기 필요
        
        개발
        
        아동이 아동학대 증거를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어플개발
        
        아이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구조(플랫폼)
        
        아이가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무원이 전담적으로 확인한다.
      - 발견 및 신고의 어려움
        
        코로나 19로 인해 아이는 홀로 보내는 시간 혹은 부모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어린 아동)지역공동체와의 연결이 약하다.
        
        가정을 붕괴시킬 것 같아서 (심리적 요인)
    - - 물리적 :
        
        돌볼 수있는 시간, 경제적 여유 없음
        
        건강 문제와 연관
      - 심리적
        
        아이에게 가하는 행동을 정당화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 박탈감 등을 아이에게 해소
        
        아이을 자신의 '소유물' 이라 인식
        
        인식
        
        아동학대와 관련된 분과 인터뷰
        
        정신적 문제와 연관(경제적 부담)
      - 해결 방안 (정부의 지원)
        
        빈곤
        
        아이가 있는 한부모가정
        
        이혼하였을 시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개인과 개인이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양육비를 정부에게 납부하고, 한부모가정이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아가는 방식
        
        안정성 강화
        
        지원 사업소개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안심돌보미센터 운영
        
        가정들에게 실질적 지원 강화
        
        지원 홍보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 소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
        
        추가조사
        
        부모가 집을 비웠을때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공간 제작
        
        무상
        
        추가조사필요
        
        정신적 문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 촉발 가능성 있음
        
        일정한 주기로 아동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인다.
        
        출산율 상승
        
        학대 조기 발견 강화
        
        문제 확인/ 비슷사업/ 필요
        
        일반가정
        
        출산휴가
        
        부당해고 방지
        
        지원금
  - - - 체벌과 폭력의 차이
  - - - 80% 넘는 아동들이 가정복귀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X
      - 형사사건화 되지 않음
      - 재범률 상승
      - 아동학대
        
        약국, 편의점 등과 협업을 통한 신고 활성화
        
        학교, 지역 사회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강화
        
        학교 내 교과 과정에 아동학대에 대한 과목 편성으로 치료, 발견 및 예방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제안서 마련
        
        체벌과 학대의 사회적 기준 정의
        
        사회복지사 확충
        
        현재 현황 확인 필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
  - - - 코로나19로 인한 이웃 간의 소통 부족
      - 가정 파괴될까 염려됨
      - 인식
  - - - 신체적 정신적 문제 발생
        
        사회범죄로 이어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
        
        아동학대범죄자가 될 수도 있음
      - 거주, 교육문제 발생
        
        게층간 불평등 심화
        
        추후에도 지원금 강화. LH와 협업하여 행복주택을 한 채씩 준다거나.
      - 타인 과의 관계 형성
        
        위탁아동 등에 대한 고정관념 생김
      - 미래
        
        사회복지사 1인 아동 담당 인원 수 多
        
        사회복지사 확충
        
        가정 내 거부 시 조사 X
        
        아동학대아 조사가 불시가 아님.
        
        대비책 마련 가능
        
        아동학대 조사를 불시로 강화.
        
        학대 관련 센터 일정 기간 방문 의무화
        
        제대로된 아동 보호가 불가능
- - - - 학대와 체벌의 불분명한 경계
        
        법에서 학대와 체벌에 대해 제대로 정의하지 않았음
  - - -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인식
        
        부모와 자녀의 수직적 관계
        
        자녀를 '소유'한다는 인식
      - 아동학대 사례와 심각성 공유
  - - - 빈곤에 대한 지원 부족
        
        양육지원금을 노린 입양같은 악용사례 발생
      - 사회 복지 시설 부족
      -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부족
        
        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