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이원 집정부제
의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절충
총리(국정),대통령(외교)
특징
모든 국민 직접선출
평상시 대통령 외교 총리 내정에 대한 행정권 행사. 비상시대통령이 모든 행정권(비상대권)행사
대통령→의회 해산권
총리→의회 선출 대통령 임명. 의회는 총리와 내각에 대해 불 신임권
단점
여대야소→독재우려
여소야대→정치적 파국
동거정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국민이 직접 선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동시에 가짐
국회→탄핵 소추권
국무 총리와 국무회의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
행정부→법률안 행사
국회→해임건의ㅇ
대통령→임시 국회 소집
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 출석발언권ㅇ
대통령→국회 출석,의사 표시권 ㅇ
국무의원 임명시 국회의 동의
형태 변화 과정
제 1 공화국
5.10 총선거 정부 수립 준비
대통령제(의원 내각제 요소 가미)
주요 개헌 내용
제헌헌법(1948)
1차개헌(1952)
2차개헌(1954)
제 2 공화국
4.19 혁명
의원내각제
3차개헌(1960)
4차 개헌(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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