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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분배의 정의, 절차정의 분배원칙을 채택하는 과정이 공정한가? 분배원칙을 결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
분배
분배의 정의
1) 균등분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2)형평의 규범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기여한 만큼 수확하는 것
3) 필요에 따른 분배
기여도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수확하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해 보이는 '공정성'이란 없다
절차정의
분배원칙을 채택하는 과정이 공정한가? 분배원칙을 결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비/평/보/직)
비밀투표
보통선거 :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가능
평등 : 1인 1표
직접선거 : 자신의 대표는 자기가 직접 뽑는다
분배 유형들의 장. 단점
1) 균등분배
장점 : 모든 사람들간 차이가 없다. 사람들간
화합
이 증가
단점 : 열심히 하든 안하든 똑같이 받아서
생산성, 효율성 ↓
2) 형평의 규범
장점 : 집단의
생산성 증가
. 열심히 한 만큼 받으니 더 노력할 것
단점 :
개인간의 차이 존재, 조화 감소
3) 필요에 따르는 분배
장점 :
집단 구성원 복지 ↑
단점 :
무임승자차 발생
할 수 있음.
집단간 조화↓
사회에 적용된 분배원칙
사회주의 -> 균등분배
자본주의 -> 형평의 규범
터미니즘 -> 필요의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