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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료제이론, 정책결정, 관료제 비판, 초기의 행정이론, 행정이론, 합리성, 행정과 정치, (행정학의 설립)) - Coggle…
행정
관료제이론
전제조건
자본주의 성립 후 화폐경제의 발달, 행정업무의 양적.질적 발전, 근대국가수립과 행정 관할영역 확대
조직적 특징
자의성 배제, 명령통일의 원리, 사람이 아닌 능력에 복종, 기록화된 문서, 공과사의 구분, 겸임 금지
정당성
지배의 정당화 원칙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 전통적 권위)
관료의 지위
일종의 소명, 성실, 충성심, 사회적 위신, 정치적 중립성, 재직연한의 중요성
기술적 장점
생산성 극대화, 인간적 비용 감소, 예측 가능성 증가, 비사인성, 법과 규칙 앞의 평등, 객관적 전문가
개념
막스베버에 의해 정립, 우드로 윌슨이 이야기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구조로서 굉장히 이상적임, 합리적 조직체계, 관리 능률 극대화, 법률과 행정적 규제에 의해 작동
경제 사회적 결과
귀속적 요인 배제됨, 도구로서의 관료제, 능력주의
권력적 속성
지속성, 전문성 증가, 통제가능성 낮음 (지식과 정보의 독점)
원리
목적달성, 공적의무, 일정한 방식, 정해진 자격을 갖춘자만 수행
정책결정
정책결정이론
쓰레기통 모형
합리성은 없다, 우연한 기회일뿐,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인 참여자,
비판 : 우연에 의존, 정치의 의지적 요소 무시
정책결정의 네가지 요소: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
점증모형
지향성 혹은 이념처럼 강함, 정책결정에는 이해관계자가 존재, 인지능력의 한계가 존재, 경우에 따라서는 수단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함, 점증적 변화의 과정, 정책결정은 부분적 변화와 계속적인 수정. 현실성이 높고 큰실패를 막아줌, 선례의 장점 수용
비판: 정책결정의 의지적 요소 결핍, 보수적, 강자들의 이익조정 과정으로 전락, 소극적인 대안 탐색, 함몰비용
합리모형
매우 규범적, 정책은 단일불변의 목표추구 과정, 명확한 인과관계, 비용편익분석, 계량적 방법, 최선의 대안 선택
비판: 인간의 가치선호의 비일관성 고려 못함, 인간의 정보처리능력한계, 미래의 일에대하여 합리적이기 어려움
정책결정단계
문제 인식- 문제 확인 및 분석- 해결책, 대안 모색- 대안 결과 검토- 대안 선정
정책의 의미
문제 해결의 과정, 문제 인식이 중요함
정책문제의 성격
정책은 문제와 목표가 명확하지않은 비정형문제임, 문제확인이 곤란하고 수단발견이 어려움, 가치판단의 곤란도 존재
영향요인
비용-효과의 비교, 정치문화, 사회 분화점, 경제발전수준, 형평성의 요구, 이데올로기, 정책결정자의 성격, 지위 및 권력 관계
관료제 비판
관료제의 역기능
인간 소외, 횡적 의사소통의 부재, 형식주의, 재량권없음, 관성화 경향, 목적전치현상, 훈련된 무능력, 경쟁도태 불안감, 권력 과대, 경력주의로 인한 책임 회피
이렇게 역기능이 많음에도 관료제적 방식이 지속되는 이유는 , 관료제만큼 현대 사회에서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는데에 이상적인 방식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임
굴드너 모형
비인간적 규칙사용,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업적이 불균형
셀즈닉 모형
부문주의 강화, 하위 조직 할거 현상
머튼모형
경직성 증가, 악순환의 고리
톰슨 모형
위 3모형과 다르게 관료제의 문제를 일종의 병처럼 봄, 변화에 적응 어려움
초기의 행정이론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
실험의 물리적, 외부적 조건과 상관없이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자아실현주의
인간관계론의 확장, 생산성극대화라는 대전제는 동일, 나의 욕구와 지향이 조직의 욕구와 항상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성숙한 인간을 전제로하는 관리
과학적 관리법 가정의 반성에서 출발, 생산 극대화가 목표인것은 맞지만 인간을 고려한다는 점이 과학적 관리론과의 차이
행태주의
지향성
의지는 뭔지 몰라도 관찰을 통해 알아낸 행태에 관심을 가짐. 자료의 객관화 중시, 경험적 검증가능성, 과학을 추구하므로, 알아내고 바꾸는 처방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진단이 목표임. 궁극적 목표는 성과.
내용
행정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자, 가치문제는 행정학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 영역에 집중. 미시적 연구
한계
가치문제의 중요성 간과, 환경의 영향 간과,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 어려움
현재까지 주류 행정이론, 행정의 과학화와 학문적 성격 강조
행정관리론
내용
여기서부터 진짜 행정학, 조직관리를 위한 전반적 원칙 제시, 합리적 분업과 통합, 전문화와 명령통일의 원리
한계
상식적 원리에 그침, 이론의 보편성 한계로 격언 정도의 수준이라며 행태주의에게 비판받음, 원리 간 상호모순
비교, 발전 행정이론
내용
사회가 발전할수록 예측가능성이 높아짐, 효율성보다 효과성을 강조, 궁극적 목표인 발전을 위한 독립변수로서의 행정
한계
주관적 , 규범적 성격이 강함, 개발을 이루어낸 독재를 정당화 시킬 수 있음, 행정만능주의
배경
신생국의 탄생, 행정조직의 역할 강조, 비교에 대한 관심
한국행정학 도입과정
기술원조의 일환, 한국의 초기행정은 미군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음
비교행정이론- 비교와 이론구축에 초점 발전행정이론-규범적 성격
행정이론
이론형성방법
규범적
반드시 ~해야만한다는 당위성의 이론,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인 방향으로 교정하지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기도함
연역적
합의된 가정이나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세계는 논리적 구성일것이라고 생각함, 전제가 부정되면 이론 전체가 흔들림
경험적
자연과학적 방법, 현상을 관찰하고 법칙발견, 인간이 개입하므로 예측불가능하다는 한계존재
이론추구의 의미
100% 발견이 목표가 아닌 현실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노력, 비판의 중요성과 연결
이론이란?
학문의의미
본질적인 앎
이론
우리의 앎을 언어적인 형태로 진술한것
이론의 기능
규칙성에 대한 논리적 정립, 지식으로의 통합 가능성, 예측가능성, 경험적 연구의 지침
행정학에서의 이론
사회과학에서의 이론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사회현상의 원리 질서 탐구
행정학에서의 이론
행정현상에 대한 이론추구, 배경이 변함에따라 이론도 변화하기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음
합리성
불확실성
개념
확률이 알려져있지 않은 경우, 환경적, 구조적, 인과적 불확실성
가치
의사결정 자체를 유도하며 고민과 협상의 근거가 됨, 문제대비
부정성
가치 하락, 문제해결능력 저하, 의사결정의 보수성
대처
표준화, 지식과 정보의 수집( 비용에대한 고려 필요), 사실의 확인, 한정적 합리성, 환경 통제, 주관적 판단의 객관화, 유연한 조직적 대응, 문제 의식적 탐색
개념
시몬의 합리성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경제학적 관점, 내용적 합리성, 목표도달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는 것, 합리성에 대한 믿음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 테일러의 과학적관리론의 전제와 비슷)
합리성의 제약요인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적 요소, 가치선호로 인한 정보의 완전성 제약, 합리적 무지현상, 습관과 기억, 관성적 현상
목표에 도달하기위한 적절한 수단을 발견하려는시도, 이성적 작용
의사결정
의사결정 내 불확실성
합리성을 재약하는 가장 큰 요인 , 의사결정의 미래지향성으로 인해 등장, 모든 과정 사이에는 불확실성이 존재
의사결정의 가외성
개념, 의의
중복성, 잉여분,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 거짓과 왜곡된 정보의 흐름을 제어
효용성
안전성 증가, 조직의 신뢰성 증가, 대응성 높아짐, 창조성, 정보의 정확성
한계
편익의 문제 평가 곤란, 갈등비용 발생,
행정과 정치
신행정이론
형평성
기존 행정의 불평등 제거 위한 행정의 역할 강조, 약자에 대한 관심, 롤스의 정의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무지의 베일을 도압하여 차등의 원리를 정당화함
한계
엄밀성이 떨어짐, 구체적 구현불가능
배경
이론적 배경
행태주의 비판하며 등장. 가치는 과학의 대상이 아님. 사실은 인간에 의해 해석되므로 가치배제 어려움. 또한 행태주의와 다르게 신행정이론은 현실의 절박한 문제해결이 행정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해는 처방을 위한 목표라고 이야기함.
현실적 배경
사회적인 큰 격동,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의 실패로 기존의 논의에 대한 재검토 요구. 기존의 행정학은 누굴 위한거였나?, 그동안 국가의 불합리한 일을 가치를 무시하고 그냥 인정한게 아닌가?
규범적, 반성적 행정학이라는 것이 의의가 있음, 신공공서비스 이론에도 간접적영향 줌
내용
주류행정학의 가치중립 비판, 규범성 중시, 적실성 강조, 민주주의는 우리의 궁극적 가치, 책임성 강조, 시민의 의사 수용, 변동에 대한 능동적 대응 강조, 탈관료제 강조, 권위주의 탈피
정치 행정 이원론 반성
현실적으로 정치행정 이원론이 가능한가? 제한국가에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행정국가가등장하고 행정기능이 확대되면서 더이상 정치와 행정의 분리가 힘들어짐. 또한 행정은 이미 정치의 기능까지 수행하므로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그리고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성으로, 효율성은 단순히 수단적 가치임
행정학의 설립
우드로윌슨의 행정학
연구배경
엽관제로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실적주의가 확립되며 진보주의 시대가 열림
연구내용
행정과 정치의 이원화
행정 ㅡ 관리의 영역, 어느체제에서나 동일, 효율성, 몰가치성, 전문화 강조,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
정치ㅡ 권력의 영역, 누가 무엇을 가지느냐?의 문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과학적 관리 방식
분업, 체계화, 규칙발견, 작업과 실적의 표준화
학문적 의미
현대적 작업설계의 기초이자 현대적 조직이론의 출발점
이론의 가정
하나의 최적의 길, 생산성 극대화에 정답이 있고 우리는 언젠가 그러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은 경제적 욕구에 동기부여, 수동적 물리적 자극에 반응
한계
실용성과 생산성 극대화에만 집중, 기계적,합리적 인간관의 한계
경영학 이론으로 분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행정이론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