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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외교, 한-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2019/11 특별 정상 회의 부산에서 개최, 신남방 정책 - Coggle…
정치와 외교
선거와 정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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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 → 단속하고 선거관련 정보제공 , 투표참여 등도 담당한다.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편의 서지 않은 체 선거,투표운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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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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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정권잡는 정당은 여당, 대통령이 소속되어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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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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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주장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대변,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당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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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분단 현실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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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이산가족
-언어 차이, 생활방식 차이, 이질화가 심해진다
-경제 측면: 막대한 비용과 인력 군사에 사용하고 있다
-남복 갈등으므로 국내외 사람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분단비용:
국방비, 외교적 경쟁비용, 남북갈등에 대한 불안과 이산가족 아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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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필요성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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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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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방바로 사용했던 돈은 경제 투자, 국토의 효율적이용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
통일을 위한 노력
① 남북한 사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 협력을 이어지고 있고 확대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
예(남북정상회담; 운동선수, 학자, 학생, 기업인, 이산가족 같은 민간분야 의만남을 통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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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려해야한다
(예: 하나원과 같은 기관을 통한 북한 이탈 주민지원, 기업이나 시민단체 교류활 동 지원, 교육연구,지원, 법과 제도가 뒷받침됨)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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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하는 방법
선거과 투표
①, 공식적으로 대표자 결정
②, 대표자 권력 통제
③,국민이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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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
① 스스로 주인의 의식과 자발적인 태도
② 정치과정에 관심, 개인의견 올바른 방법으로 반영
③ 다른 사람입장 존중,공공이익 생각
외교와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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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우방 국가, 군사,문화,정치,경제 교류;
한- 러시아: 1990부터 교류 협력 발전
한-EU: 1996 경제통상.과학시술 협력 약속, 이후에 정치,경제,문화로 확대, 최초의 국가가 EU와 정치.경제.안보의 3 분야 협정 모두 체결
한-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2019/11 특별 정상 회의 부산에서 개최, 신남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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