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공인중개사법령3. 중개업(사무소운영), 14조 제1항 각호 # # #, 경매의 매수입찰신청 대리시(by14조 제3항) #, 대법원판례…

- - - - 현황파악 → 지도감독 위함
      - 고용후~ 고용인 업무개시전
        
        교육받도록 할 의무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사본 제출 필요X
        
        관청이 확인
        
        외국인인 경우
        
        결격해당하지 않음 증명서류 必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 - 종료 후 10일 이내
  - - - 책임
        
        행정책임
        
        대신 책임(행정처분) 가능
        
        형사책임
        
        양벌규정
        
        형법: 자기책임주의원칙
        
        공인중개사법: 관리감독 하도록 위함
        
        벌금형
        
        예외
        
        상당한 주의와 감독 게을리X 시
        
        1 more item...
        
        민사책임
        
        연대
        
        바로 개업士에게 손배청구 가능
        
        무과실책임
        
        feat. 간주
        
        무과실이라도 책임
        
        민법: 사용자-피용자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더강화된책임
        
        구상권행사 가능
        
        공인중개사법 규정X
        
        민법 적용 결과임
      - 간주(의제)
        
        추정X
        
        반증 허용
        
        불명확사실에 대해 확정적효력 발생
        
        반대증거로 전복 불가
- - - - 제한X
    - - 사무실소재 시도 물건만
        
        예외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 검색가능 물건
        
        전국 범위X
        
        검색불가물건시 불가
        
        업무지역 위반시 업무정지
  - - - 매년 출제!
    - - 법인士
        
        겸업 불허
        
        중개업
        
        다음 규정된 업무만
        
        14조 제1항 각호
        
        14조 제2항
      - 개인士
        
        공인士
        
        중개사무소 겸용도 가능
        
        겸업 허용
        
        중개업
        
        14조 제1항 각호
        
        인적물적범위도 해당X
        
        14조 제2항
        
        개별법의 금지규정 없다면 기타 모든업무 가능
        
        기타 모든업무
        
        부칙士
        
        겸업 허용
        
        14조 제1항 각호
        
        인적물적범위도 해당X
        
        중개업
        
        14조 제2항 업무 금지(중개사법)
        
        중개사법 및 개별법의 금지규정외 기타 모든업무 가능
        
        기타 모든업무
        
        중개사무소 겸용도 가능
        
        다른 업무 목적으로 사무실 사용 가능 의미
        
        다른 개업士와 공동사용도 가능(이따 배움)
- - - - 중개사무소 판단기준?
        
        등록기준 확보여부 불문해야(기준될수X)
        
        고의적으로 가설건축물대장상 건축물에서 2차영업할 수도
        
        등록여부 불문해야(기준될수X)
        
        고의적으로 등록안한 사무소에서 2차영업할 수도
        
        실질적·객관적판단 의존
        
        중개활동 중심 장소
        
        중개활동 근거가 되는 장소 등
      - 사례: 송파구 등록사무소운영 + 노원구 등록X 간판달고영업
      - 일신전속성 위반
        
        1년 이하/1천만 이하
        
        양도/양수자 모두 처벌
        
        상대적등록취소
        
        양수자 해당X
        
        위반/불위반 경계 명백X 때문
        
        1신전속 위반 => 1년/1천 처벌
    - - 일신전속성 위반
        
        1년 이하/1천만 이하
        
        양도/양수자 모두 처벌
        
        상대적등록취소
        
        양수자 해당X
        
        위반/불위반 경계 명백X 때문
        
        1신전속 위반 => 1년/1천 처벌
    - -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개인 해당 X
        
        기준
        
        주된사무소 속한 시군구 제외 시군구여야
        
        제외 O, 포함 X
        
        시군구별로 1개소 초과X
        
        초과 O, 이상 X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예외
        
        특수법인(다른법률규정의해 중개업 영위 법인)
        
        농협협동조합법 근거 지역농협
        
        절차
        
        설치신고
        
        설치신고서 및 관련서류 및 수수료 준비
        
        관련서류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1 more item...
        
        보증설정증명서류
        
        1 more item...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
        
        주사무소 시군구에
        
        1 more item...
        
        이중등록 예외 아님!!!!!
        
        등록증은 주사무소 1개 #
  - - - 종별제한X
      - 기준·절차X
      - 구성원수 제한X
      - 유일 제한
        
        업무정지 中 개업士
        
        이전해 들어가는 것도 X
        
        승낙서 주는 것도 X
        
        예외: 정지 전부터 공동사용시
    - - 개설 등록 결과
        
        등록시) 기존 사무소 개업士 승낙서 필요
      - 이전 신고 결과
        
        이전시) 기존 사무소 개업士 승낙서 필요
  - - - 이전
        
        신고
        
        10일내
        
        이전한 등록관청에
        
        등록관청 바뀔시
        
        이전후관청 → 이전전관청 자료요구
        
        1 more item...
        
        예외
        
        법인 분사무소 이전
        
        1 more item...
        
        이전신고서
        
        신고서
        
        등록증
        
        사무소확보증명서류
        
        ((등록증재교부))
        
        등록관청 바뀔시만
        
        수수료 必
        
        ((등록증기재사항수정교부))
        
        등록관청 바뀔시만
        
        수수료 X
    - - 위치 제한X
        
        부칙상士 시도이전시 업무지역 재편
        
        등록관청 외로 이전했으나 시도 같을시 재편X
        
        법인士 분사무소도 해당
        
        주된 사무소 시군구, 他분사무소 설치된 곳 제외
      - 횟수 제한X
  - - - 신고방법
        
        신고서 + 등록증 + ((사업자등록의휴폐업신고서)!
        
        배경: 사업자로서 휴폐업(세무관서관할) - 공인중개사로서 휴폐업(관청관할) 이중 방문 해소
        
        반대로 세무관서에
        신고서 등록증 제출도 가능
      - 휴업기간 제한조건
        
        6월 초과 X 원칙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
        
        예외
        
        질병 요양
        
        입영
        
        취학
      - 휴업: 개설등록후 개시X 포함
    - - 신고방법
        
        신고서 + 등록증+ ((사업자등록의휴폐업신고서)!
        
        반대로 세무관서에
        신고서 등록증 제출도 가능
    - - 처리
        
        등록증 즉시 반환
        
        재교부 X
        
        수수료 X
      - 신고방법
        
        전자문서 의한 신고 가능
    - - 신고방법
        
        전자문서 의한 신고 가능
    - - 사전신고
        
        ↔ 고용신고, 고용관계종료신고, 인장변경등록
      - 신고서양식
      - 100만 이하 과태료
- - - -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 중개" 사용
        
        or 임
        
        예외
        
        부칙상개업士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용X
        
        100만 과태료
        
        100만 과태료
    - -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 사용X
        
        1년/1천만
  - - - 개업士 등록증 표기된 성명 표기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이 됨
        
        인식가능크기로
        
        100만 과태료
      - 철거의무
        
        이전신고시
        
        폐업신고시
        
        개설등록 취소처분시
        
        불이행시 등록관청은 대집행 가능
  - - - 불가
        
        1년/1천만
    - - 일반 표시광고시
        
        시행령 사항 명시의무
        
        사무소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士(대표자)성명
        
        중개보조원 사항 명시X의무(추가됨)
      - Internet 표시광고시
        
        일반 요건 + 소재지/면적/가격 추가 (추가됨)
        
        모니터링 가능규정
        
        국토부 장관 모니터링 가능
        
        정보통신's 제공자 자료제출 의무
        
        정보통신 제공자's 의심건 확인·추가정보 게재 의무
        
        위탁 가능
        
        아직 시행령X
        
        1 more item...
        
        예산 지원 가능
        
        방법은 국교부령으로
      - 100만 과태료
      - 부당표시광고 금지
        
        허위매물(추가됨)
        
        거짓/과장광고(추가됨)
        
        기타 대통령령(추가됨)
        
        아직 시행령X
        
        추후 반드시 확인
- - - - 개업士라면 등록신청시 가능
      - 소속士라면 고용신고시 가능
    - - 법인
        
        주사무소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법인인장써야하므로
        
        분사무소
        
        대표자보증인장 별도 등록
      - 개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 기재된 성명의 인장 등록(가능)
        
        규격
        
        7MM 이상 30MM 이내
  - - - 변경시
        
        변경한때~ 7일이내
  - - - 업무정지
    - -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