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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2.공인중개사제도, 중개업(개설등록), 대표 2명 가능한가 #, 부칙상공인중개사 #, 예외 # - Coggle…

- - - - 시도지사
        
        예외
        
        자격시험 균형유지 필요시
        
        국토부장관
      - 위탁시행 가능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중개사 협회
        
        Cf. 교육업무 위탁도 가능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인중개사 협회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 대학
        
        위탁시 고시
        
        관보에만! (일간신문X)
        
        전속중개계약)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공개의무 이행시
        
        부동산거래정보망 or 일간신문
        
        협회가 공제사업시 운용실적 공시 의무
        
        1 more item...
    - - 제한 X
        
        예외
        
        3년
        
        from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5년
        
        from 부정행위 적발, 무효처분
    - - 시행횟수
        
        매년 1회 이상
        
        예외
        
        시험 X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시험공고
        
        예정공고
        
        매년 2.28까지
        
        확정공고
        
        시험일 90일전까지
        
        관보 및(and) 일간신문
        
        or X
      - 과목·유형에 따른 시행방식
        
        1차·2차 구분시행
        
        1차
        
        선택형 원칙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능
        
        2차
        
        논문형 원칙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능
        
        예외
        
        동시시행시 2차유형 1차따른다
      - 출제위원
        
        시험시행기관장이 임명/위촉
        
        5년 제한
        
        시험신뢰도 떨어트리면
        
        나올 가능성 적다
        
        출제+검토+채점+선정위원 통칭
      - 응시방법
        
        응시원서
        
        응시수수료
        
        중개법상 총 5가지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과오납분 전액
        
        시험기간 귀책사유시 전액
        
        응시원서접수기간내 취소시 전액
        
        60% 환불
        
        응시접수마감 다음날~7일 이내
        
        50% 환불
        
        응시접수마감 7일 이외~10일 이내
      - 합격자 결정방법
        
        1차
        
        매과목 40이상 평균 60이상
        
        2차
        
        매과목 40이상 평균 60이상
        
        예외
        
        선발예정인원 공고 가능
        
        수급상필요시
        
        최소선발인원·응시자대비비율 공고 가능
        
        응시생형평성 확보필요시
- - - - 국가가
        
        누가언제어떠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했는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기재
        
        국가가 공적 증명
    - - (중개업의) 적법요건
        
        효력요건X
      - 대인적·일신전속적
        
        행위(등록)대상이 사람
        
        이전(양도·대여·상속)X
        
        처벌
        
        이중등록·소속·사무소설치, 사무소 외 임시중개시설물설치 금지
      - 기속행위성
        
        재량행위X
        
        행정청 재량권 X
        
        등록, 허가는 면허제도
        
        금지 전제, 요건시 적법성 부여
        
        등록
        
        기속행위
        
        허가
        
        재량행위
      - 영속성
        
        갱신X
    - - 종별별
        
        士인 개업士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필요조건O 충분조건X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by이중소속금지규정
        
        부칙상 개업士
        
        불가
        
        법인인 개업士
        
        법인
      - 종별변경
        
        원칙
        
        등록신청(다시)
        
        종전등록증 반납시 중복서류 필요X
        
        예외
        
        부칙상 개업士 → 士인 개업士
        
        등록신청X, 등록증 재교부신청O
        
        "제한"이 있어 부칙士도
        자격증 따려고 함
        
        제한
        
        3 more items...
      - 등록기준
        
        士인 개업士
        
        사무소 확보
        
        건축물대장기재 공간 원칙
        
        가설건축물대장 X
        
        예외(대장 기재X 가능)
        
        준공검사(인가), 사용승인(검사) 필한 공간
        
        등록신청인 명의일 필요X
        
        실무교육 수료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
        
        시도지사 시행
        
        구 사전교육
        
        예외(교육X 가능)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내 등록신청
        
        폐업 후 1년내 재등록시
        
        법인인 개업士
        
        자본금 5천만 이상
        
        상법상 회사
        
        주식·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 등
        
        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제외
        
        비영리 사단법인 등 불가
        
        업무만 수행목적 설립
        
        법14조 규정 업무
        
        주사무소 확보
        
        건축물대장기재 공간 원칙
        
        가설건축물대장 X
        
        예외(대장 기재X 가능)
        
        준공검사(인가), 사용승인(검사) 필한 공간
        
        등록신청인 명의일 필요X
        
        실무교육 수료
        
        구 사전교육
        
        시도지사 시행
        
        대표자 포함 전원
        
        대표자, 대표 제외 임·사원 1/3 공인중개사
        
        사원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임!
        
        부칙상 개업士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법인:주)사무소 소재지 기준
        
        공인중개사 관련 모든 기준은 (주)사무소 소재지
        
        부칙상 공인중개사 업무지역, 요율 등
        
        시장: 구설치X 시장만
        
        구: 자치구/비자치구 불문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원칙
        
        2 more items...
        
        사무소확보증명서류
        
        3 more items...
        
        여권용사진
        
        1 more item...
        
        외국(법)인인 경우 추가자료
        
        3 more items...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X
        
        수수료
        
        공인중개사법상 수수료 납부 경우 6가지
        
        4 more items...
        
        등록통지
        
        7일이내
        
        1 more item...
        
        등록처분
        
        1 more item...
        
        업무보증 설정 신고
        
        2 more items...
  - - - 유형 및 위반효과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대여 편법 방지규정
        
        1년 이하/1천만 이하
        
        이중등록/이중소속자 모두 처벌
        
        1신전속 위반 => 1년/1천 처벌
        
        절대적등록취소
        
        이중등록/이중소속자 모두 처벌
        
        개업공인중개사등 은 이중소속안됨
        
        개업士
        
        소속士
        
        보조원
        
        임·사원
        
        등록증 양도·대여
        
        일신전속성 위반
        
        1년 이하/1천만 이하
        
        양도/양수자 모두 처벌
        
        절대적등록취소
        
        양수자 해당X
        
        1신전속 위반 => 1년/1천 처벌
        
        등록증 양도자
        
        등록증 양수자
        
        무등록중개업
        
        적법요건 위반
        
        가장 센 처벌
        
        3년 이하/3천만 이하
        
        중개사법에는 3년/3천 or 1년/1천 둘중하나
        
        무등록/거짓부정등록자 모두 처벌
        
        절대적등록취소
        
        무등록자 해당X
        
        무등록중개업자
        
        무등록
        
        미등록
        
        등록효력소멸자
        
        사망·해산시
        
        등록취소처분시
        
        폐업시
        
        중개업
        
        자
        
        거짓/부정방법으로 등록한자
    - - 법인인 경우 어느 한명이라도 있으면 안됨
      - 결격의 효과
        
        신청인: 등록통지여부 기준
        
        개업士: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소속士, 보조원, 임·사원: 적법종사요건
        
        "등록등"인 이유
      - 결격사유
        
        사법상 결격사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법률행위능력 제한자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불가
        
        예외규정(민법)
        
        1 more item...
        
        피성년·한정후견인
        
        과거 금·한정치산자
        
        파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결정 전까지
        
        개인회생결정, 신용불량자 등록은 상관X
        
        공법상 결격사유
        
        금고이상 형 선고, 집행유예기간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X
        
        금고이상 형 선고, 집행종료/면제 후 3년 X
        
        집행종료
        
        가석방
        
        무기형
        
        1 more item...
        
        유기형
        
        1 more item...
        
        형기만료
        
        +3년
        
        집행면제
        
        법률변경
        
        형 실효
        
        특별사면
        
        일반사면
        
        1 more item...
        
        특별 개개인 사면
        
        1 more item...
        
        +3년
        
        "금고이상시" 원칙 #
        
        형법상 형벌 종류
        
        9가지
        
        금고이상
        
        1 more item...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 위반, 선고 벌금가액 300이상 +3년
        
        다른죄와 경합시 벌금 분리해야!
        
        자격취소 + 3년
        
        응시제한 +3년 사유이기도 함
        
        자격정지 중
        
        소속공인중개사만 해당하는 행정처분
        
        등록취소 + 3년
        
        예외
        
        3년 규정 적용X
        
        등록기준 미달 의할시
        
        후발적 결격사유 의할시
        
        사망·해산 의할시
        
        업무정지 중 폐업시) 정지기간 중
        
        법인 업무정지시) 사유발생당시 임·사원 대해 정지기간 중
        
        처분당시 X!!!!!
        
        임·사원 중 결격자가 있는 법인
        
        등록 당시에는 없었다는 사실 파악가능
        
        절대적 사유X
        
        2년 이내 해소조건
        
        기간구분
        
        3년
        
        행정형벌
        
        행정처분 中 취소
        
        기간중
        
        행정처분 中 정지
        
        유예
    - - 결격사유 해당하는자?
      - 가장 먼저 결격사유 벗는자?